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단백질 구조 예측의 결정적 순간들과학자들은 단백질의 비밀을 어떻게 밝혀냈는가
‘2부 실험구조생물학의 발전’에서는 X선 결정학을 이용해 과학자들이 얻은 성과를 소개한다. 그 중 1950년 라이너스 폴링은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이 이중 결합적인 성격을 띤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알파 나선’과 ‘베타 시트’라는 단백질 구조 모델을...
이번 행사는 ‘여성의 커리어 성장과 네트워킹을 위한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1부 명사 특강, 2부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3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KB 로즈 어워드(Rose Award) 시상식과 KB 위시(WISH) 멘토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KB 로즈 어워드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Rose(장미)’를 명칭으로 사용했으며, KB손보 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두 곳과 2017년 6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같은 달 22일 군복무 중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이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프로축구 K리그2(2부) FC안양은 7일 북한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리영직(33)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일본 오사카 태생의 재일교포인 리영직은 2015년과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등 북한 국가대표로 A매치 23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한 선수다. 2014년엔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서서 북한이 한국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다.
40대 남성 A 씨는 2021년 6월 12일 저녁 8시께 전 여자친구인 30대 피해자가 사는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2부 공연에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10년째 지원받고 있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합주단 ‘어울림단’이 MPO와 특별한 협연 무대를 꾸몄다. 어울림단과 MPO가 드라마 하얀거탑 OST ‘B Rossette’를 클래식 악기 합주로 선보인 하모니는 관객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협연 무대에 이어 MPO가 연주하는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리버풀은 29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3-2024 FA컵 5라운드(16강전) 경기에서 2부리그(챔피언십) 팀인 사우샘프턴을 3-0으로 제압하며 2년 만에 FA컵 8강에 올랐다.
최근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리버풀은 26일 열린 첼시와의 리그컵 결승에서처럼 어린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위르켄 클롭 감독의 이같은...
울버햄튼은 다음 달 예정된 8강전에서 2부 팀인 코번트리 시티와 격돌한다.
그러나 울버햄튼의 우려는 깊어지게 됐다. 황희찬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PL)에서 10골을 넣는 등 모든 대회를 통틀어 11골을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다.
아직 황희찬의 부상 정도와 부위에 대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햄스트링 부상이라면 장기간 이탈이...
'노량: 죽음의 바다' 흥행 성적이 예상보다 낮아 1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전월 대비 66.2%(897억 원) 감소했다.
'외계+인 2부'가 매출액 130억 원, 관객수 135만 명으로 1월 전체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의 봄'이 매출액 120억원, 관객수 121만명으로 3위에 자리했다.
'서울의 봄'은 24일까지 누적 매출액 1279억 원, 누적관객수 1312만 명을 기록했다. 관객수 기준...
토론회는 1부 ‘지속가능한 복합리조트 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발전상’, 2부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 토론은 안경모 경희대 관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고황명예교수가 전문패널로 나섰으며 김태호 전 공추위위원장, 송계호 사북신협 이사장, 김덕재...
2부에서는 이 거대한 통화 유동성 더미가 앞으로 물가와 금리에 미칠 영향과 구조적으로 바뀔 세계경제를 진단한다. 3부에서는 앞선 1, 2부를 토대로 자산시장의 향후 특징들을 조목조목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앞서 정리한 세계경제 프레임의 변화와 중금리 환경과 관련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그려보고,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전략과 금융 투자자들이 각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