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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2026-02-01 10:17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소속사 "사이버 렉카 엄정 조치 계속"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6-01-30 17:51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서울시 “일방적 대책”… 정부와 ‘공급 엇박자’ [종합] [1·29 주택공급 대책]

김성보 행정2부시장 "정부,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정부, 용산 1만 가구·태릉 6.8천 가구 고수에 "8·4 대책 실패 반복할 것"국토부 자체 개발 강행 무리 시사...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2026-01-29 16:13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일부 가맹점주, 2022년 9월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2026-01-29 14:17
“성과급은 근로 대가”…대법, 1‧2심 판단 뒤집은 이유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평균임금 부정’ 원심 전부 파기‧환송목표 인센티브, 고정적 금원계속적‧정기적 지급됐으므로삼성전자에게 지급의무 있어“근로성과 사후정산으로 봐야”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경제부가가치 근로대가 아냐“경영성과의 사후적인 분배” 성과급이 근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원들에게 지급한

2026-01-29 13:06
[인사] SGI서울보증보험

◇ 부문장 △경영부문(수석) 조성용 △운영부문 박정율 ◇ 본부장 △소비자보호 류창우 △리스크관리 권홍열 △인천경원 손명룡 △서울강남 김영일 △서울강북 송성영 △정보보호 조기준 △글로벌사업 한상선 △준법지원 조지영 △대전충청 천상묵 △국내영업 강민두 △마케팅 전윤건 △심사 박인규 △보상 김치룡 △상품 김세광 △인사·총무 강창규 △광주호남 이준호 △부산경

2026-01-29 11:50
대법 “삼성전자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산업계 비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근로 대가성 판단에 근로제공 지급기준목표달성 통제하고 영향력 있는지 평가‘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하나‘목표 인센티브’ 임금성은 인정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중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의 대가)을 인정한 것인데,

2026-01-29 11:28
기빙플러스, 김정아 디자이너와 ‘지속가능한 럭셔리’ ESG 패션쇼 개최

K-패션의 거장 랑유 김정아와 협업… 2월 5일 과천시민회관서 화려한 무대취약계층 자립 지원 및 순환경제 가치 확산 목표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가 세계적인 K-패션 디자이너 랑유 김정아와 손잡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특별한 런웨이를 선보인다. 재단법인 기빙플러스는 다음달 5일 오후 6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지속가능한 럭셔리 랑유 패션쇼

2026-01-29 09:22
이상일 용인시장, 31일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앞두고 시민안전 총력대응

용인특례시가 시민주도 촛불문화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31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참가 시민들의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촛불문화제가 겨울철 야간 시간대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이상일 시장 지시로 열렸다.

2026-01-28 15:53
보험연수원 '장보고 경제학교', 부산시 AI교육 콘퍼런스서 모범사례 선정

보험연수원은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장보고 경제학교'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인공지능(AI)교육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 활용 청소년 교육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장보고 경제학교는 동네 상권 활성화 등 실생활 소재를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부터는 교육 과정에 AI를 결합

2026-01-27 17:11
한-캐나다, 철강·방산·AI 등 6건 MOU 체결⋯산업협력 강화

한국과 캐나다가 한 세기에 걸친 오랜 인연을 넘어 철강, 방산, 우주, 인공지능(AI), 희토류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한-캐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자동차 산업협력

2026-01-27 08:25
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불구속 기소⋯카모 “성실히 소명“

검찰이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

2026-01-26 17:22
"12년 피·땀·눈물"…현근택, 용인서 '시장 출마' 깃발 올렸다

현근택 변호사가 24일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용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지자와 시민 등 600여명이 운집해 준비된 좌석을 가득 채웠다. 입석 관람객까지 발생하며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에서 "현근택은 12년을 오직

2026-01-25 13:38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세계 9개 도시 혁신 DNA 담은 '수원의 새빛' 출간…31일 출판기념회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삶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도시설계 전문가 30년 역량을 집대성한 저서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를 출간하고, 31일 경기아트센터 도움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시장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프랑스 뚜르, 브라질 꾸리찌바, 멕시코 톨루카 등 세계 9개 혁신도시의 성공 DNA를 인프라·문화·포용적

2026-01-22 15:19
기후차관 "물산업, 기후위기 대응 핵심…사업화·해외진출 지원 강화"

기후부, '물산업 전망 2026' 행사 개최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는 물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후부가 개최한 '물산업전망 2026'에 참석해 "물산업은 기후위기

2026-01-22 10:00
'코딩은 교실로, 정책은 현장으로'… 부산, AI 교육의 다음 수업을 꺼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교육을 둘러싼 학교 현장과 정책의 접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기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사례와 정책 설계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부산형 AI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22일 오전 10시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 부산 인공지능(AI) 교육 미래

2026-01-22 09:45
KCC글라스 홈씨씨, ‘2026 트렌다이브’ 세미나 개최…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전망

올해 6회째, 건설사 등 주요 고객사 대상인테리어 시장 및 소비자 변화에 따른 디자인 트렌드 공유새로운 디자인 테마 ‘스틸 인 플럭스(Still in Flux)’도 선봬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새로운 디자인 테마인 ‘스틸 인 플럭스(Still in Flux)’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KCC글라스는 전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2026-01-22 09:22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국정과제 연계 4개 분과 운영

국가책임 교육·돌봄부터 AI 미래교육까지…전문가 48명 위촉홍창남 부산대 교수 위원장 맡아…“현장과 정책 잇는 가교 역할” 교육부가 교육정책과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장관 소속 정책자문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26-01-22 06:00
"1553억 혈세 지킨 12년 사투"…현근택, 용인서 '승리의 기록' 펴낸다

용인시민 1553억원의 혈세를 되찾아준 변호사가 12년 집념의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다. 현근택 변호사(전 수원시 제2부시장)는 24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연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국 유일의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제주4·3 유가족 출신으로 불의에 맞서온

2026-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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