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구역 잠정 합의 무산도 문제다. 양당은 서울 종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서울 종로, 중성동 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경기 양주동두천연천 갑·을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을)’에는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의석수 조정이 안되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획정위...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 의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유치원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수원시는 28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이재준 시장과 리라유치원(수원 매탄동) 원생들이 함께하는 ‘제105주년 3.1절 기념 태극기 퍼포먼스’를 열었다.
유치원생 37명이 태극기를 들고, 3과 1 모양을 만들었고, 이재준 시장은 가운뎃점에 섰다. 그리고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해당 법안을 공개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춰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사는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세계 3대 첨단산업 박람회 중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를 참관, 박람회에 참가한 용인시 지원기업들을 둘러봤다고 28일 밝혔다.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는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첨단산업의 세계 3대 전시회로 불리며, 특히 이동통신 분야 신기술의...
이와 관련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8월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51개 중점품목 도출 및 R&D...
중기부는 원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2022~2027년까지 3000억 원의 정책자금과 500억 원의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1500억 원의 R&D를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300억 원의 정책자금과 계획을 초과 달성한 6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R&D 자금도 160억 원 투입했다. 올해에도 원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시작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까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난달을 기점으로 아파트와 분양권 매매시장 모두 강한 반등세를 보인다.
2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수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도 발표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7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이상래 교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후...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기존에 여야 간 합의된 ‘특례 4구’(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유지 등)만이라도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언급한 ‘선거구 획정 원안’은 선관위 획정위가 지난해...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통장 등이 시행됐고 다음 달 부부 개별 청약신청,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앞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모두 적용되는 85㎡·6억 원 이하 아파트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가격과 면적대의 인기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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