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장·대학까지…교육자치 구조개편 본격화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교육감 직선 유지·교육장 공모제 도입…기초단위 권한 확대
교원 강제전보 금지·승진명부 분리…인사 갈등 완충 장치
사립대 인가 특례·지산학연 강화…권역형 인재양성 시동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3선 제한, 교육장 공모제 도입 근거, 교원 강제 전보 금지, 대학 설립 인가 특례 등이 포함되며 통합특별시는 단순 행정 통합을 넘어 교육 거버넌스 재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기초단위 교육자치 강화와 지역 전략산업 연계 인재양성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전남·광주 교육재정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지만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자치 확대와 권한 이양이 실질적 동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교육 분야 구조개편 핵심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별법은 ‘교육자치’와 ‘인재육성’ 조항을 통해 유·초·중등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특례를 담았으며, 통합특별시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은 △교육감 직선제 및 기존 재임 횟수 포함 3선 제한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공모제 교육장 도입 가능 △교원·공무원 종전 관할구역 근무 원칙 △영유아·초중등 특례 △사립대 설립 인가 권한 특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교육감은 기존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재임 횟수를 포함해 3선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러닝메이트제 전환 가능성은 배제했다. 통합 이후에도 교육감 선출 방식의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자치의 형식적 틀은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장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례를 통해 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장과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해 교육과 일반 행정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모로 선출된 교육장에게는 인사관리와 예산편성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교육감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기초단위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교육장의 권한 확대는 기초단위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교육감 권한 구조와의 충돌 가능성, 권한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 인사 분야에선 통합을 이유로 타 지역 강제 전보를 금지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일정 기간 구역별로 별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운영 특례도 명시됐다. 통합 이후 ‘승진 파이’ 갈등을 완충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일정 기간 이후 통합 인사체계로의 전환 여부와 방식은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영유아·초중등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0~2세 유치원 입학을 허용했다. 소규모 학교 간 통합 운영과 교차지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주배경 학생 다수 재학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특수학교의 초·중·고 병설 운영 규정도 담겼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화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학 분야에선 시장이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사립대 설립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고, 대학 통합 추진 시 국가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운영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특례도 포함됐다. 이는 산업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을 권역 단위로 결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권역 단위 산업 전략과 대학 체계를 묶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정치적 판단이 교육 전문성 위에 서지 않도록 견제 장치와 평가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중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해 대통령령과 조례 정비 등 후속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까지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 수렴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