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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 지원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2026-04-11 10:43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매출·상권까지 본다”⋯은행권, 소상공인 평가모형 전환 속도

금융위 시범사업 참여⋯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한도·금리 등 차등 적용⋯2028년 전 금융권 확대 방침 국내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한 ‘성장성 평가’로 여신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흐름이다. 10일 금융권에

2026-04-10 14:22
널뛰는 유가에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방어·취약계층 지원 총력

10일부터 2주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유지…"화물차 등 민생 타격 방어"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요구설 일축… "부과되더라도 소비자 체감 인상분 0.5% 내외"'칩플레이션' 전자기기 가격 급등에 취약계층 지원…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 양여 확대 정부가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제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2차와

2026-04-09 19:00
산업부 "이란 통항료 요구 없어⋯부과돼도 기름값 체감 인상 0.5%"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료 청구설'에 대해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 통항료가 신설되더라도 국내 물가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0.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 조건으로 암호화폐 결제 등 구체적인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

2026-04-09 16:00
애증의 中시장...K뷰티, 이커머스·기능성으로 돌파구 찾기

“불확실성 크지만, 글로벌 톱3 시장 포기 못해”오프라인 대신 이커머스...기능성‧트렌디함 강조 코로나19와 사드(THADD) 사태 등으로 중국 시장에 소극적이던 K뷰티 기업들이 다시금 시장 확대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중국 시장은 ‘애국 소비’를 등에 업은 C뷰티 강세 기류와 정부 규제 위험성이 상존해 함부로 깃발을 꽂기 힘든 곳으로 여겨졌다. 실제

2026-04-09 16:00
금천구, ‘비상경제 TF’ 가동…중동發 경제 불확실성 대응

中企‧소상공인 지원‧에너지 절감…민생 안정 추진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2026-04-09 15:50
담보보다 데이터…소상공인 대출에 '성장성' 반영

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 활용한 AI 신용평가 도입하반기 7개 은행 1.8조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적용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앞으로는 매출 흐름과 업종 특성, 상권 경쟁력 등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2026-04-09 15:00
대홍기획, 자회사·고객사와 협업 확대 위해 ‘업무공간 확충’

대홍기획은 내외부 협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서울 중구 본사 내 신규 업무 공간을 확충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오프라인 협업 공간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전문 자회사 스푼(SPOON)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사와의 파트너십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대홍기획은 특히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개인의 업무

2026-04-08 13:43
금융권, 중동 충격에 지난달 9.7조 지원…전방위 대응

은행 5조 신규 공급…만기연장 4.7조 지원보험, 라이더 보험료 인하…우대금리 확대카드, 주유 혜택 확대…화물차 상환유예 금융권이 중동 사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만 9조70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회의'를 열고 업권별 지원 실적과

2026-04-08 11:06
[BioS]삼성에피스, ‘AI 아카데미’ 구축..“전사 차원 AI교육”

삼성바이오에피스(Samsung Bioepis)는 8일 인천 송도 사옥내 인공지능(AI) 전용 교육장 ‘AI 아카데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임직원들이 상시 관련 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아카데미를 구축하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AI시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임직원을

2026-04-08 10:13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AI 역량 강화…사내 AI 아카데미 개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바이오 제약 업종에 특화한 AI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8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닌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내재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사 차원의 AI 교육 시행은 이

2026-04-08 08:27
BNK금융, 중동 리스크 대응 ‘산업 위기 TFT’ 가동…부울경 기업 지원 총력

BNK금융이 7일 ‘중동발 부울경 산업 위기 극복 지원 태스크포스팀(TFT)’를 신설하고 전사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생산 차질과 유동성 압박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TFT는 지주가 전략 수립과 대응 방향을 총괄하고, 현장 지원은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맡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된

2026-04-07 17:34
산업부 "4~5월 대체원유 1.1억 배럴 확보⋯정유사 가동률 90% 수준"

정유 4사 스왑 신청 1000만 배럴 늘어…이번 주 총 800만 배럴 이송 국내 휘발유가 2000원 돌파 초읽기…"3차 최고가격제, 국민 부담 등 균형 고려"수액·라면 포장재 민생 품목 수급 밀착 관리… 페인트 원료는 '화평법' 특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공급망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4~5월에 걸쳐 총 1억1000만 배럴 규모의

2026-04-07 11:30
"저를 탐구해주세요!"⋯우주소녀 다영, 여전히 눈을 반짝이며 [인터뷰]

그룹 우주소녀 멤버 다영이 '왓츠 어 걸 투 두(What’s a girl to do)'로 지난해 솔로 데뷔 열기를 이어간다. 다영은 오늘(7일)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왓츠 어 걸 투 두'를 발매하고 솔로로 컴백한다. 다영의 싱글은 지난해 9월 발매한 '고나 럽 미, 롸잇?(gonna love me, right?)'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발매에

2026-04-07 07:00
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체계 정비…정부 TF 출범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을 체계화한 범정부 가이드라인

2026-04-07 06:00
법무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2026-04-06 16:17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권창영 2차 통합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김건희·순

2026-04-06 16:17
중동 위기에 노란봉투법까지…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2026-04-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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