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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가 핵심" [공공기관 리셋③]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가 핵심" [공공기관 리셋③]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2025-08-27 05:00
  • 정책금융 흩어진 결정라인, ‘진짜 성장’ 발목 잡는다 [공공기관 리셋③]
    정책금융 흩어진 결정라인, ‘진짜 성장’ 발목 잡는다 [공공기관 리셋③]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2025-08-27 05:00
  • '매입가율 5%' 갈등 속⋯캠코·대부업권, 27일 만난다
    '매입가율 5%' 갈등 속⋯캠코·대부업권, 27일 만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설립을 앞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업권과 면담을 진행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장기 연체체권 매입가율 설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대부금융협회에서 실무진 회의를 연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과도
    2025-08-26 17:24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석유화학기업에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면서 '금융지원 원칙'을 논
    2025-08-21 08:40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코레일 사업개발위원회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코레일 사업개발위원회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023년에 이어 재위촉된 것으로 전문 분야는 부동산(금융), 연임된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다. 코레일 사업개발위원회는 각종 사업개발에 대한 전문심의,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
    2025-08-13 13:32
  •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 정정훈 캠코 사장,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점검 나서
    정정훈 캠코 사장,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점검 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일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입주공간’ 건설 현장에서 정정훈 사장이 시공사, 건설 사업관리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영진 주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전반적인 안전조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 사장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2025-08-12 10:05
  • 서울보증·국책은행 배당금으로 2분기 공적자금 5266억 회수
    서울보증·국책은행 배당금으로 2분기 공적자금 5266억 회수
    2분기 누적 회수액 122.1조⋯72.4%“효율적 자산관리·매각 통해 회수”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동안 5266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168조7000
    2025-07-30 12:00
  •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채무조정 이용 저조 문제점 지적⋯소멸시효 제도 퇴색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 한계 “금융사 적극 나서야”소멸시효 연장·부활 관행 개선 포함한 제도 정비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
    2025-07-29 12:00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자문위원'으로 연임 위촉됐다. 이 연구위원은 2023년 처음 위촉됐으며 연임된 임기는 2027년 7월이다. 전문분야는 재건축부담금 검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써 정비사업 관련 각종 검증업무(관리처분계획 타당
    2025-07-17 10:28
  • 금융위,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금융위,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배드뱅크에 매각 시 연체자 추심 중단⋯금융권 협조 당부현장 “생활비·사업실패 주원인…유흥·도박 사례 극소수”캠코, 14일부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다음 달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거쳐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07-11 16:45
  • 배드뱅크 재원 절반, 전 금융권이 책임진다
    배드뱅크 재원 절반, 전 금융권이 책임진다
    저소득 연체차주 빚 탕감 속도날 듯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각해 소각하는 형식으로, 저소득 연체 차주들의 '빚탕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2025-07-07 14:00
  • '31.8조' 2차 추경안 확정…'전국민 소비쿠폰' 7월 1차 지급
    '31.8조' 2차 추경안 확정…'전국민 소비쿠폰' 7월 1차 지급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30.5→31.8조, 5일 국무회의내수진작 등 2.4조↑·지출조정 등 1.1조↓소비쿠폰 국비보조 5~10%p↑…비수도권·인구소멸 +3만원총지출 703.3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1%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등
    2025-07-04 23:02
  • "역차별 아니냐"는 채권자에⋯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이 형평성 맞아" [종합]
    "역차별 아니냐"는 채권자에⋯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이 형평성 맞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상적으로 갚는
    2025-07-04 17:56
  • ‘배드뱅크’부터 ‘AI 포함 육성책’까지...與, 소상공인 지원책 가동[관심法]
    ‘배드뱅크’부터 ‘AI 포함 육성책’까지...與, 소상공인 지원책 가동[관심法]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2025-07-01 13:59
  • 수도권 부동산 대응… GH 등 4개 공사 국·공유지 공동 개발 나선다
    수도권 부동산 대응… GH 등 4개 공사 국·공유지 공동 개발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현안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토지 가치 상승에 대응해, 공공사업을 위한 국·공유지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 네 기관
    2025-06-27 16:04
  • [노트북 너머] 빚은 탕감되고, 성실엔 과세가 붙는 사회
    [노트북 너머] 빚은 탕감되고, 성실엔 과세가 붙는 사회
    ‘빚 탕감’이라는 말은 언제나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채무조정 정책은 이제 하나의 정치적 상수처럼 자리 잡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신용 원칙’과 ‘형평성’이라는 기본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지
    2025-06-24 05:00
  •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 '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소상공인 등 취약개인차주 113만 명 구제3분기 배드뱅크 운영방안 구체화ㆍ설립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ㆍ지원대상↑ 정부가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이나 소각에 나선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 개인사업자ㆍ법인 소상공인 10만 명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
    2025-06-19 15:24
  • ‘큰 정부’ 지향 새 정부' 공사채·은행채 등 물량 폭탄 예고… 회사채 구축효과 우려
    ‘큰 정부’ 지향 새 정부' 공사채·은행채 등 물량 폭탄 예고… 회사채 구축효과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하반기 채권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공기업은 공공 부문 부동산 정책과 인프라 건설 수요로 채권 발행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며, 은행들은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포용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채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
    2025-06-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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