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재원 절반, 전 금융권이 책임진다

저소득 연체차주 빚 탕감 속도날 듯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각해 소각하는 형식으로, 저소득 연체 차주들의 '빚탕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은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재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재원에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조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를 고려해 소득ㆍ재산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