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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법원, 새만금공항 ‘공사 중단‘ 신청 기각⋯사업 정상화 ‘속도’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환경단체와 주민 등

2026-03-25 17:48
오비맥주·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 폐기물 선별장 건립 “강력 규탄” 한목소리

“쓰레기장 옆서 만든 맥주·소주 누가 마시겠나?”청주시에 위생관리 지적, 공장 이전 검토 촉구양사, '공장 폐쇄' 검토 등 강경 대응 시사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청주시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공사에 강력 반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동 집회를 열었다. 양사는 25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앞에서 근로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2026-03-25 14:51
금감원, 퇴직연금 ‘차별 운용·불리한 지급’ 적발⋯감독 강화

퇴직연금이 ‘노후자금’ 취지와 달리 차별적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지급 구조로 운영된 사례가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

2026-03-25 14:00
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주총서 제동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2026-03-25 11:27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2026-03-25 10:19
고려아연, MBK와 이사회 격차 3석까지 좁혀져…최윤범 독주에 제동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과 이사회 구도가 재편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 간 의석 격차가 3석으로 좁혀졌다. 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 측이 과반은 유지했지만,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고 평가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신규 이사 5명이 선임되면서 고

2026-03-24 18:57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실적 낸 증권사 대표 연임 행진…NH투자증권은 대표 선임 왜 미루나

증권업계가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증권사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을 거둔 NH투자증권의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안갯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 중 3월 정기 주총에서 CEO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026-03-24 16:10
통신사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개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 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2026-03-24 16:0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 20여개를 통합한 것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비롯한 다양

2026-03-24 14:45
중국 쇼핑몰서 BTS ‘아리랑’ 불법 굿즈 기승...초상권 침해 논란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 컴백한 BTS(방탄소년단) 새 앨범 ‘아리랑’ 관련 불법 굿즈가 무단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누리꾼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아리랑’ 로고가 인쇄된 티셔츠와 각종 액세서리 등이 다수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3-24 11:16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20년 넘게 롯데 계열사 지원"

‘롯데 장악’ 롯데홈쇼핑 이사회서 내부거래 승인 전망감사위원회도 전원 롯데 추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될 듯"계열사 부당지원 견제장치도 없애" 롯데홈쇼핑을 둘러싼 롯데그룹과 태광그룹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바꾸며 경영권 장악력을 강화하자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반발에 나섰다. 24일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2026-03-24 09:24
얼라인파트너스, 에이플러스에셋의 보험권 집중매수 해명 요구

얼라인파트너스는 한국거래소의 투자자별 거래실적 데이터로 확인되는 최근 보험권의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분 집중 매수에 대한 회사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이플러스에셋 측에 최근 보험권의 회사 지분 집중 매수 현상에 관해 주주들에게 보험권의 지분 매수 경위 및 의결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충분하고 투명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6-03-24 08:41
“단독 가입요? 다른 보험도 같이 드셔야 합니다” [닫히는 실손보험]

4세대 손해율 148% 육박에 ‘디마케팅’ 심화5세대 출시 앞두고 4세대 갈아타기 등 ‘눈치싸움’ 직장인 A씨(45)는 최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험사로부터 “단독 가입은 심사가 까다로우니 다른 건강보험과 묶어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원치 않는 보험까지 함께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가입을 포기

2026-03-24 05:00
황대호가 싸웠더니, 경기도 공공노동자들이 감사패를 들고 왔다

의회 안에서 말만 하는 의원이 있고, 현장에서 싸워 결과를 바꾸는 의원이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후자였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2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을 직접 찾아와 황대호 위원장에게 '경기도 공공노동자 권익향상 기여' 감사패를 건넸다. 공공노동자들이 스스로 패를 들고 찾아온

2026-03-23 17:06
북미 최대 연기금 캘퍼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반대'

북미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캘퍼스는 이달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안건 중 최 회장을 비롯해 김보영 감사위원 후보, 이민호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

2026-03-23 11:57
국민연금, 대신증권 주총서 부회장 재선임 등 3개 안건 반대

국민연금이 대신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가인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포함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23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4일 열리는 대신증권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양 부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

2026-03-23 09:10
룰라, 쿠바·베네수 사태 거론하며 美 작심 비판…"이것이 민주적인 일인가"

쿠바 봉쇄·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공개 비판룰라 “美의 중남미 식민화 시도로 보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 다른 나라를 향한 식민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제10회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2026-03-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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