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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2023-02-03 15:29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2023-02-03 15:23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023-02-03 08:12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주식‧빚 상환에 써…잔여 횡령액 77억 추징명령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2023-02-02 10:48
  •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또 권 CSO에게는 7억1000여만 원, 권 대표에게는 53억3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보고 입점 업체들 “정산 못 받을까봐 우려” 머지 사태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사놨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액은 사용자 1인당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수 백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결제 중단사태 당시 동시접속자 수를 기초로 본 적극...
    2023-01-19 16:04
  •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당초 이 사건을 두고 ‘대북송금’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대북 송금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대북송금 등 정황이 없다는 것일뿐 앞으로는 알 수 없다”고 가능성을 남겨뒀다. 검찰은 범죄수익 131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3-01-18 15:55
  •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등의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구속 기소, 수사팀 변경 등 수사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 범죄수익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춰졌다....
    2023-01-13 16:13
  •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 범죄”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023-01-13 09:46
  •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들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3-01-11 23:51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재판부는 이 씨에게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 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2023-01-11 15:00
  •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태국서 검거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태국서 검거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다음 날 곧바로 추징 보전액 4530억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도피하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신병 확보에 주력했다.
    2023-01-10 23:06
  •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ｇ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2023-01-09 10:47
  •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는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 원을 여러...
    2023-01-08 10: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형량을 상향하고, 수취한 수수료는 불법이득으로 보아 몰수‧추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진출국 제도가 뭔가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는 있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A.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부담하고,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당할 경우 통상 5년...
    2023-01-07 08:00
  •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특히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장기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자신의 동생들과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며 “징역 2년 2개월에 3억3000여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4일에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도박공간으로 악용한 프로그램 진행자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01-06 14:48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고용주가 미리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 빼돌렸고, 그에게 추징할 수 있는 것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E-9 비자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그는 비자를 연장하려 했으나, 정부는 국내에서 근로할 수 없는 기타(G-1) 비자를 내줬다. 당장 필리핀에 있는 반신마비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2023-01-06 06:00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또 151건의 지방세 감면액 4억1000만 원을 추징하고 지원금 1억3000만 원도 환수토록 했다. 추진단은 또 이번 합동점검 및 사회적기업, 지자체와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2023-01-05 16:00
  • 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이들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했다는...
    2023-01-02 16:09
  • 일본, 애플에 1250억 원 세금 철퇴…소비세 면세 규정 악용 간과
    일본, 애플에 1250억 원 세금 철퇴…소비세 면세 규정 악용 간과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쿄국세국이 애플 일본법인인 애플재팬을 상대로 130억 엔(약 1250억 원)에 달하는 소비세를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애플이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인 고객에 아이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사례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애플재팬은 6월...
    2022-12-27 09:51
  •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의 석방에 딸 정유라씨는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정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며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2022-12-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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