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선관위, 12억여원 반환 청구

입력 2025-07-08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 전북도 선관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 전북도 선관위)

전북자치도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거액의 선거보전비용 반환청구서가 발송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보전비용 12억 원과 기탁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서 전 교육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세무서가 선관위 업무를 위임받아 재산조사 등을 거쳐 추징에 나서게 된다.

앞서 서 전 교육감은 동료교수를 폭행하고 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지난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전문가 있는데 또 뽑나"…금감원 '금융 新 관치' 논란
  •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 올해 하이브리드차 첫 ‘40만대’ 고지 달성…가솔린 맹추격 [ET의 모빌리티]
  • 고강도 규제 이후 관망세…11월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82,000
    • -0.45%
    • 이더리움
    • 4,683,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2.44%
    • 리플
    • 2,949
    • -1.4%
    • 솔라나
    • 196,200
    • -0.25%
    • 에이다
    • 599
    • -0.5%
    • 트론
    • 419
    • +1.95%
    • 스텔라루멘
    • 344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730
    • -1.47%
    • 체인링크
    • 20,240
    • -0.44%
    • 샌드박스
    • 190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