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왼쪽 세 번째)와 민주당 최재성 간사(오른쪽 세 번째)와 함께 간담회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류성걸 의원, 김학용 간사, 장윤석 위원장, 최재성 민주당 간사, 김춘진 의원, 박범계 의원. 노진환 기자 myfixer@
특히 추경 심사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영,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도 쪽지 예산 대열에 합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결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 철도 건설 등 SOC 사업을 비롯해 이들 3명이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모두 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 “15조8000억의 세금을 올해 더 걷으라는 게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이 아니며 올해 그런 세법을 통과시켜놓으면 빚을 많이 져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입하는 사업, 댐 건설 등이 반영돼 있고 특정지역 특히 대구·경북에만 27%의 예산이 편중되게 확보돼 있다”면서 “민생과 거리 먼 부실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규모가) 겉은 17조3000천억인데 민생예산은 4조가 채 안 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유사 이래 최대 빚더미 추경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인 최재성·김춘진·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15조8000억원으로 예정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재정건전화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빚더미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은 “(추경예산 영향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갚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자는 것인데 이것조차 안 한다면 문제”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대책과 관련해 이번 회기 내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계수소위 진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 박기춘...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세출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세입보전액을 줄여 국채발행을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처럼 합의점을 찾은 데는 하도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복지·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추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부문의 예산을 늘릴 방안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임시직 저임금 일자리”라며 “(예산의)양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적절한 일자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경우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 정책위의장을 지낸 홍종학 의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3선인 설훈 의원 등 존재감 있는 ‘파이터’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기재위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소속돼 있어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가 포진돼 있는 상임위로 주목받기도 했다.
기재위 소관부처로는 중장기...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올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일지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며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추경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추경심사 소위는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이며 새누리당에서 김학영 김도읍 유성걸 의원, 민주통합당에서 최재성 김춘진 박범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정소위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회의를 거쳐 추경 세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초유의 빚더미, 가짜, 탈법적 추경에 대해 선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과문부터 발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빚더미 추경이 국회의 잘못이냐, 새 총리는 사과 한마디 못하느냐”면서 정 총리를 몰아세웠고,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이런 엉터리 추경이 어디 있느냐”고...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현행 16%에 크게 못미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8%로 상향될 경우...
이 헌법을 이대로 놔두고는 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라면박스 만한 선물상자 열어보니 뻥튀기 과자가 하나 있는 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비판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18일 만나 추경 처리 일정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내달 3일경 본회의를 열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6일 의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예결특위 산하 계수...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7조3000억원대 추경 중에 정작 지출할 돈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라면박스만한 선물상자 열어보니 뻥튀기 과자가 하나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감세 등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재정건전성 훼손 대책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돈 더 꿔서 사라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청년실업 등 근본적인 시대 변화로 살 사람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중심에 두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철도부지나 공공유류지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현실을 타계하기 안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증세 없는 재원확보에 집착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빙자한 쥐어짜기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결국 그 피해는 중산서민·중소기업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민주당으로 안 된다는 것”이라며 “5년 뒤에도 틀림없이 똑같이 패배하고 말거라는 불길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만 열면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 야당의 존재감과 선명성이라는 생각은 낡은 것이고 착각”이라고 했다.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안민석 양승조 조경태 최재성 우원식 유성엽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