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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 신설 문제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있다”며 “경북, 전남, 충남, 세종 등 광역단체 4곳에는 지방법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2024-05-02 14:26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씨는 20세였던 2020년 8월...

2024-05-01 21:2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안 수용해달라” vs “‘신연금’안 검토해야” 이렇듯...

2024-05-01 14:5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2024-04-28 11:24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제2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 검증 절차에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2024-04-26 16:35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9년생인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2024-04-26 15:44
[속보] 尹 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6 15:12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정치권에서는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친윤 색채가 옅은 정진석 의원과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장 의원, 원 전 장관 등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돼왔던 인물이...

2024-04-21 11:24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특히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받아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필수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리 후보에 대해 추천, 임명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하게 되면, 국회와 협조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법안 처리도 성사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2024-04-20 06:00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총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비서실장부터 임명해 대통령실 조직을 정비하며, 총리 인선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 대통령과 최근 소통한 점을 언급한 뒤 "지금 급한 것은 비서실장과...

2024-04-19 17:40
국힘 권영세 “새 총리는 새 국회 동의받아야...급한 건 비서실장”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새로운 국회랑 일할 분을 과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급한 건 비서실장과 사의를 표명했다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 뒤에 총리를 비롯한 일부 개각도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여부에...

2024-04-19 10:55
[뉴욕금값] 중동 긴장 고조 속 금리 인하 후퇴에 상승…금값 1.04%↑

지난달 7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그가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는 대조된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로 79.9%를 제시했다. 인하와 인상 확률은 각각 18.8%, 1.3%로 집계됐다. 한편 도이치방크는 “연말까지...

2024-04-17 08:18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저우서우즈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와 미국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는 추궁에 ‘공산당과 무관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한국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C-커머스의 ‘덤핑’ 행위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 물류망도 접수할...

2024-04-15 05:00
홍준표 “이준석 괜찮은 정치인…당선 축하한다”

11일 홍 시장은 ‘청년의꿈’ 홈페이지 ‘청문홍답’ 게시판에 올라온 “시장님께서 이준석을 한 번씩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때 저는 이해가 안갔었다”는 게시물에 이같이 답했다.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승을 이루며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화성을 출마 배경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2024-04-11 16:37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용한 박성재…“우리가 알던 법무장관 스타일” 추미애(65)‧박범계(60) 전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각료가 된 사례다. 추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추 전 장관은 경기 하남시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21대 현역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2024-04-03 17:17
[데스크 시각] ‘양안갈등 폭발’ 도화선 경계를

대만해협, 한국에 사활적 무역경로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 경시 안돼대응 방안 갖춰 돌발사태 주시해야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발언 핵심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할 것이며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04-03 05:00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에 이 후보는 “앞으로 그러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이런 사람도 고지 거부하면 안 캘 거냐”며 “자기 딸에 대해 사생활 보호해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하고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장모나 김건희 여사 공격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 하시겠다 선언하겠다는...

2024-04-02 13:23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 원)와 경북 청도 임야 등 29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2024-03-28 00:00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균용 연구법관은 지난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누락 재산을 뒤늦게 신고했다. 대법원은 재산공개대상자 141명 중 114명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고, 27명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1000만 원 줄었다.

2024-03-28 00:00
‘붉은 누룩’ 뭐길래…일본서 1명 사망·70여 명 입원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이날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인 조사를 하는 동안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이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고바야시제약에 대해 성분 안전성을 재검증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SNS 등지에는 한국 관광객에도 인기...

2024-03-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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