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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앞서 FIU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와 관련, 외국인 임원의 해외 금융 법령 위반 사실을 들여다봤을 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제소 동향도 면밀히 검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인수 계약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의 이런 심사에도 명확한 법적...
    2023-09-21 05:00
  •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달 내로 아마존을 제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만 해도 반기업적이라며 미국의 친기업 사례를 들며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미국은 친기업 국가가 아니라 친시장 국가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 거대 기업의 전횡에 대해 미국처럼 반발하는 나라가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09-19 06:00
  • 민주당, 오늘 오후 ‘이재명 단식’ 관련 대책 논의
    민주당, 오늘 오후 ‘이재명 단식’ 관련 대책 논의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지켜봐 온 의료진이 입원을 권고하는 소견을 밝혔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한편 이 대표는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2023-09-16 11:29
  •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김 정무조정실장은 “대통령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내각 개편 요구 등을 했지만, 변화가 없다. 그러니 출구전략을 논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 규탄과 함께 단식 중단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모멘텀을...
    2023-09-12 16:37
  •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2020년에 제기된 소송...양측, 3년 만에 법정 서게 돼1990년대 MS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소송 미국 정부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막을 올린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 워싱턴D.C. 소재 연방 법원에서 시작된다. 해당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인 2020년 10월 제기됐다. 미국...
    2023-09-11 08:11
  •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김 연구원은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면서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2023-09-11 07:56
  •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제소…野 "입장 없다"'코인'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李 체포안 부결론'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거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시킨 데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2023-09-07 16:46
  • '단식 7일' 이재명, 지친 기색 역력…출구전략은 '실신(?)'
    '단식 7일' 이재명, 지친 기색 역력…출구전략은 '실신(?)'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 국정 쇄신·개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데다, 단식을 '사법리스크 방탄...
    2023-09-06 15:50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 대표는 단식에 돌입하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 3개 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스스로 곡기를 끊는 단식 농성. 이는 정치인이 의사 관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야당...
    2023-09-05 15:44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미향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4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당은 행사 참석 과정에서 윤 의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추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
    2023-09-04 12:48
  •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사퇴 촉구…징계안 제출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사퇴 촉구…징계안 제출
    여당은 윤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생하는 윤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 알려졌다”면서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3-09-04 11:14
  •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만들었다”며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이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록위마’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이...
    2023-09-03 13:41
  • 턱밑 사법리스크에 단식 택한 이재명…묘수일까 자충수일까
    턱밑 사법리스크에 단식 택한 이재명…묘수일까 자충수일까
    이 대표는 전날(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식을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 쇄신·개각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 당일 저녁부터 이날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2023-09-01 15:45
  •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그리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촉구했다. 간담회를 끝낸 이 대표는 오후 1시 15분쯤부터 국회 본청 입구 옆에 설치된 천막으로 이동해 별도 발언없이 조용히 단식을 시작했다. 처음 천막 아래 앉을 때는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2023-08-31 16:37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2023-08-31 11:33
  •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일본 핵오염수 투기를 감싸고 돌면서 국민의 절규와 한탄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심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시점(24일)이 결정된 22일 긴급의총에서 '비상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1000여명 규모...
    2023-08-28 17:16
  •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윤리특위, '金 징계안' 표결 22일→30일 연기 비명 "온정주의 버려야" 친명 "마녀사냥 성격"민주, 권영세 '맞불 제소'…與 "물타기 정쟁"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非이재명)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명계는...
    2023-08-24 16:03
  • 미국 SEC, 사모펀드에 새 규제 도입…투명성 강화·대형고객 특별 대우 금지
    미국 SEC, 사모펀드에 새 규제 도입…투명성 강화·대형고객 특별 대우 금지
    사모펀드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업계는 지난해 2월 규제안 공표 이후 정보 공개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헤지펀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니지드펀드어소시에이션의 브라이언 코벳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소 가능성을 포함해 대응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4 08:06
  •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베크렐(농도)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후...
    2023-08-23 17:50
  • 코인베이스, 美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선물 거래…글로벌 거래소 지각변동 오나
    코인베이스, 美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선물 거래…글로벌 거래소 지각변동 오나
    앞서 올해 3월 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를 ‘연방법 위반 및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등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CFTC는 고소장에서 바이낸스 글로벌이 미국 내에서 법망을 피해 선물, 옵션 등의 상품을 미국 소매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이 미국 상품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는...
    2023-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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