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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차관급 인사 발표…복지1차관 현수엽·관세청장 이종욱

복지·관세·새만금 인사 단행…정부위원회 3명도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현 복지부 대변인, 관세청장에 이종욱 현 관세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차관급 정무직 3명과 정부위원회 인사 3명을 위촉·지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현 차관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

2026-05-15 14:35
'윤창호법 1호' 손승원, 재판 직전 또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만 5번째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

2026-05-14 21:17
이진호, '뇌출혈' 수술 없이 호전⋯이용진 등 동료들 병문안

뇌출혈로 쓰러진 개그맨 이진호가 건강을 되찾았다. 14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난달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이진호가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진호는 수술 없이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됐으며 현재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그맨 이용진 등 가족 이외 친분이 두터운 동료들도 병원을

2026-05-14 19:51
인천공항 직원용 정기주차권 ‘무더기 발급’…국토부 “직원 편의·도덕적 해이 심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차난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정기주차권 운영을 지목하며 관련 책임자 문책과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공항 주차요금

2026-05-14 17:42
연말정산 끝난 줄 알았는데…부양가족 잘못 올리면 가산세 폭탄

국세청, 15일부터 중복·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첫 개별 안내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없이 정정 가능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를 형제가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렸거나,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은 경우처럼 흔한 실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하반기 세무 점검에서 가산세로 돌아올

2026-05-14 12:00
계란 산지 가격 결정해 통지한 '산란계협회', 과징금 5.9억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

2026-05-14 12:00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ADHD 치료제 진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오남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DHD 치료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환자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조절하는 전문의약품이자 의료용 마약류로, 정상 청소년이 복용할 경우 학습 효과는커녕 두통과 불안, 수면장애,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2026-05-14 09:07
"14억 로또"…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에 1만2299명 몰려

불법 전매 취소분 1가구 재공급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1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 일반공급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2299명이 신청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2026-05-14 08:54
미 부통령 “이란과 진전⋯레드라인은 핵무기 포기”

50개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사기 못 잡으면 돈줄 끊겠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한계선)을 충

2026-05-14 08:25
납품대금 밀리고 퇴점 압박까지…휴게소 ‘거꾸로 매출 구조’ 손본다

불공정행위 58건 접수…7곳서 53억원 미지급 적발입점업체 매출, 중간 운영업체 거쳐 배분국토부 “전체 휴게소 운영구조 직계약으로 바꿀 것”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계약해지와 퇴점 압박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개별 점주가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먼저 귀속되

2026-05-13 11:01
GLP-1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632곳 중 6곳 ‘부적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및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개소(약 1%)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G

2026-05-13 10:38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 계약 취소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수준으로 책정돼 수억원대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

2026-05-13 06:00
‘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17:40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73명 사상 안전공업 다른 공장서도 다수 법 위반 적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2026-05-12 14:53
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입찰데이터로 상시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2026-05-12 13:51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정부, 위장전입·가짜 청약 전수조사

규제지역 분양 단지 43곳·2.5만가구 대상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부정청약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79점 고가점자와 84점 만점 당첨자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청약 차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2026-05-11 10:00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전남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지역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부정 환전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2026-05-11 06:32
[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2026-05-11 05:00
두산, 수급사업자에 계약 서면 미발급…과징금 2.3억 부과

두산이 하청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202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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