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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임주미 △장재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희준 △김범수 ◇과장 전보 △심판사무1과장 김병섭 ◇과장 신규보임 △심판사무2과장 황해훈 ◇서기관(4급) 승진 △재정기획과 이승우 △인사과 임소형 ◇서기관(4급) 전보 △심판사무1과 이석준

2026-04-30 16:09
두나무 영업정지 제재 공방 2심으로…FIU, 1심 패소에 항소

FIU, 두나무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가 항소심 핵심 쟁점빗썸·코인원 소송에도 영향 가능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 법정 공방은 2심에서 다시 다

2026-04-30 16:08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빗썸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정지"法 "이후 처분 취소돼도 부정적 효과 돌이키기 어려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 기간은

2026-04-30 15:51
문체부 “축구협회, 스스로 돌아보고 혁신 위해 노력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후속 조치 이행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법원이 정부의 조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미뤄졌던 징계와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축협이 제기한 감사 결과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축협이 신

2026-04-30 12:59
오픈AI 운명 가를 재판 시작…머스크 “자선단체 훔친 셈”

머스크 “오픈AI는 내 아이디어”“패소 시 모든 자선단체 위험”올트먼, 머스크 발언 전에 퇴청오픈AI “경쟁자 괴롭히기” 반박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운명은 물론 인공지능(AI) 산업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2026-04-29 17:27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

2026-04-29 15:14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첫 공판서 "억울"...김경 "공소사실 인정"

강선우 측 "입장 정리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김경 측 "공소사실 인정...배임수증죄는 해석 여지 있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강 의원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2026-04-29 14:43
정승윤 등판에 요동치는 부산교육감 선거, 보수 단일화가 관건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시교육감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양자 대결로 굳어지던 판세가 3자 구도로 재편되며, 승부의 축이 '정책에서 '보수진ㅇ단일화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핵심 변수는 정승윤 교수의 등판이다. 정 교수의 출마 선언으로 선거는 김석준 현 교육감, 최윤홍 후보와의 3자 경쟁으로 재편됐다. 단순한 인물 추가가 아니라, 보수

2026-04-29 12:00
정청래 "김건희 2심,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인정 안 돼”尹 2심엔 "법치 바로 세우는 판결 희망”광역단체장 8명 사퇴…반반지원단 가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

2026-04-29 11:55
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1·2심 적법 판결”

고려아연은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고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

2026-04-29 10:49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2026-04-28 17:10
[속보]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속보]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28 17:07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2026-04-28 16:06
‘공천 배제’ 김용 “백의종군...당 승리 위해 뛸 것”

더불어민주당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배제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

2026-04-28 14:47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이 78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두고 과세당국은 '저작권료'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고 봤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

2026-04-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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