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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026-05-20 11:06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2026-05-20 06:00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개혁신당 “심신미약인데 5·18은 기억하나”…정원오 측 “허위사실”

개혁신당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 언쟁’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당시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2026-05-19 17:30
장동혁 “경남도지사 후보 전과 4범…민주당 오만 심판해야”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국힘 경남선대위 총집결“통일백서에 통일 없어”…이재명 정부·민주당 향해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을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26-05-19 16:02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머스크, 오픈AI 법정 다툼서 완패⋯“소송 시효 지나”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판사도 즉시 수용항소심서도 성공률 낮아오픈AI, IPO 장애물 제거올트먼 이미지 타격은 과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재판’ 1라운드에서 패소했다.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이유에서다. 머스크가 항소에 나서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19 15:04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색동원 사건' 진술 분석관, 직접 법정 나와 "피해자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조사 참여한 진술 분석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있지만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재판에 진술 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허위로 말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8

2026-05-18 19:54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빈손' 종료⋯내일 10시 회의 재개

5일 만에 재개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가 빈손으로 종료됐다. 노사는 19일 회의에서 성과급 재원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13일 새벽 노동조합 측 결렬 선언으로 대화가 중단된 지 5일 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

2026-05-18 18:31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삼성 노조 파업에 선 그은 법원…반도체 공정 특수성 첫 전면 반영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첨단 제조업에서 파업의 허용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

2026-05-18 17:05
삼성전자 노사 19일까지 '최종 협상'⋯"대화 이어지는 중"

성과급 수준 등을 놓고 갈등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19일까지 최종 협상을 벌인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가 18일 10~12시, 14~16시, 17~9시에 진행되고, 19일에는 10~12시, 14~16시, 17~19시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회의를 진

2026-05-18 14:40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안전보호시설·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26-05-18 12:04
박형준 “전재수 통일교 의혹 재수사해야”…부산지검에 진정서 제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 선대위 해양수도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2026-05-18 10:58
"식인종 섬에서도 왕이 될 사람"…동료들에게 폭로 당한 올트먼

세계적인 생성형 AI 붐을 이끌며 오픈AI를 상징해 온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전직 동료와 이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신뢰성 의혹에 직면했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제기한 소송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올트먼이 과거 주변 인물들을 오도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리콘밸리 안팎의

2026-05-18 10:20
김대중 후보, 502억원 민주주의 전당 공약 제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17일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502억원 규모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의 민주·평화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특별시’ 구상을 공개하고 학생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전당 조성 사업이다.

2026-05-18 10:18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법인세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심리하도록

2026-05-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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