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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가이드라인(안)의 중점항목은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합리성 △사업구조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이다. 더 자세히 보면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철도노선 관련...

2024-05-07 14:00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주택과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와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 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을 유도구역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2024-05-07 10:29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2024-05-06 13:53
버핏 “AI, 핵무기와 비슷” 경고…버크셔해서웨이 보유현금 ‘사상 최대’

주식 매각 배경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이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핏은 이날 후계자로 꼽은 그레그 아벨 버크셔 비보험 부문 부회장에게 자본 배분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및 주식 투자에 대한 책임은 아벨 부회장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6 10: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2024-05-05 19:13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첨단산업 인재육성” 용인특례시 6월부터... ‘미래기술학교’ 운영

'미래기술학교'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도비 2억 9000만 원이 투입된다. 15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용인시민은 우선 선발한다. 4차산업 관련 훈련·실습 등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소정의 훈련비도 지급한다. 시는 참가자 모집과...

2024-05-03 12:00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서대구~의성 급행철도 신설…대구경북신공항 연계망 구축 대구·경북을 잇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2024-05-02 13:51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ㆍ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유상대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2024-05-02 08:34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콘솔게임 집중 육성 위한 세계적 플랫폼사 협력, 유명 IP 활용 제작게임시간선택제 자율규제 전환,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 보호 제도 마련 정부가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 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16조6200억원), 게임 종사자 9만5000명 규모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2024-05-01 09:55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의 기술·재정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중대재해 감소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은 인적·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

2024-04-30 15:30
신한카드, 우즈베키스탄 빅데이터 정책 수립 지원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KDI가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다. 97개국의 1600여 개 과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했다. 신한카드는 2022년 말레이시아, 2023년 헝가리 대상 사업에 이어 3년 연속 참여했다. 신한카드는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함과 동시에...

2024-04-30 14:14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50~2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각각 130명(16.0%), 45명(5.5%)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2024-04-30 12:00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2024-04-30 12:00
5월부터 경로당서 '주 5일' 식사 제공…모든 경로당 단계적 확대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식사를 직접 조리·제공하는 경로당에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아직 조리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2024-04-30 12:00
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보다 2.8%p 낮았다. 3월 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26조9000억 원으로...

2024-04-30 11:30
병원과 일상생활에서…생체 데이터로 건강 예측‧관리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일찌감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메디헬스케어, 스카이랩스 등이 스마트링을 개발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 헬스케어 기업 대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건강수명을 늘리거나 병이 나기 전에 관리해야...

2024-04-30 05:0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이어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시 추계한 재정(1161억 원) 대비 집행률이 3.9%(45.1억 원)에 불가했던 이유가 대상 질환 및 횟수 부족이라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이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28%나 인상하는 독단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2024-04-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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