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생애소득 증대와 지역·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보사연 '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청년 학자금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자금 지원정책은 단순한 교육비 경감을 넘어 생애소득 증대, 건강 증진, 사회통합 등 다양한 장기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발간한 ‘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청년 학자금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나원희 부연구위원)에서 학자금 지원정책을 단순 재정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재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다. 기존의 성과 평가는 투입(재정지출)과 산출(수혜인원 등)을 중심으로 한 비용편익 중심으로 설계돼 인적자본 축적, 사회적 이동성 증진 등 복지사업의 다양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전통적 비용편익분석(CBA)이 아닌 사회적투자 수익률분석(SROI) 방법론을 적용했다.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측정해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기법이다. 개인 차원에서 단지 지표로는 대학 등록률·졸업률 상승,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졸업률 상승을, 중장기 지표로는 생애소득 증가와 건강 증진을 제시했다. 가구 차원에선 단기 지표로 실부담 등록금 감소와 가구 소비·저축 증가를, 지역·국가 차원에선 중장기 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 촉진을 설정했다. 가치 측정에는 기존 연구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학자금 지원정책은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률·졸업률과 저소득층 대학 등록률을 높이는데, 이는 생애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자의 생애소득이 고졸보다 대비 평균 65%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대학 졸업자의 내부수익률(IRR)은 10~15% 수준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된다. 가구 차원에선 소득 대비 실부담 등록금이 약 90% 감소하는데, 이는 저축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 해외 연구에서는 고학력 근로자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총요소생산성(TFP)이 10~17%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학자금 지원정책이 장기적으로 사회·국가 경쟁력을 높임을 시사한다.

자만, 전문가 평가에서 일부 지표는 다른 변수의 영향 등으로 학자금 지원정책과 인과관계가 1대 1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지표는 건강 증진, 가구 소비·증가다.

한편,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실질적 결과와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등교육은 장기적인 효과를 통해 개인 삶의 질, 생애소득, 고용 안정성, 사회통합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국한된 평가는 정책의 실질적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정책 결과와 영향을 반영하는 정교한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