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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숨고르기…고가 내리고 중저가 상승

3월 상위 20% 평균 가격 1000만원 하락고가 아파트 가격, 2년여 만에 첫 하락세하위 20% 가격은 600만원 이상 올라한강 이북 평균 11억원 첫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초고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중저가 주택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격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는 KB부동산 자료를 인용해 3월 서울 상위 20%에 해

2026-04-12 20:29
AI 패권 2라운드…앤스로픽, 기업시장서 오픈AI 맹추격

3월 미국 기업 31%, 앤스로픽 AI 툴 구매전월 대비 6%p 증가클로드 앱 다운로드 수, 3배 급증1위 오픈AI는 35%…성장 정체 앤스로픽이 기업용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계 선두 오픈AI를 맹추격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결제 서비스 업체 램프를 인용해 지난달 미국 기업의 약 31%가 앤스로픽의 AI

2026-04-12 14:16
중국, 10년 만의 ‘국공회담’ 이후 양안 관계 개선 정책 발표

농수산물·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 강화직항·관광 재개 추진…교류 정상화 시동‘국공 채널’ 복원…대만 정부는 신중 중국 정부가 10년 만의 ‘국공회담’ 이후 양안(중국·대만) 관계를 개선할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공산당 중앙대만사무판공실이 총 10개 항의 대만 관련 우호 정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2026-04-12 13:48
트럼프 “중국, 이란에 무기 보내면 큰 문제 직면할 것”

“이란 협상 타결되든 안 되든 차이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국에 경고를 날렸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선 “심도 있게 진행 중”이라면서도 “타결

2026-04-12 09:34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美 전역 도박 합법화에 대응하는 라스베이거스…스포츠 도시 변모 노려 [토요기획]

도박 합법화 확산 속 ‘독점 지위’ 흔들스포츠 베팅 확산, 위기이자 기회로비도박 콘텐츠 확대…체질 개선 가속화 미국 전역에서 도박 합법화가 확산 추세인 가운데 카지노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가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1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방문객 수는 3850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범

2026-04-11 18:00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제3국 경유 통한 무기지원 가능성 제기주미 중국대사 “보도 내용, 사실 아냐”사실일 경우 미·중 갈등 격화 불가피 중국이 휴전 기간을 활용해 이란에 방공무기를 공급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이 몇 주 안에 이란에 새로운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전달하려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CNN은 미 정보당국 관련 소식통을 인용

2026-04-11 16:53
‘가격만 싼’ 저가커피는 안녕~...‘IP·식품 협업’으로 팬덤 공략

원두값·환율 이중 부담…저가커피 ‘가격 경쟁’ 한계 직면브랜드·팬덤 협업에 푸드 확대까지…‘경험 소비’로 승부수 보다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시장 확장에 나섰던 저가커피업계가 ‘경험 소비’에 집중하고 있다. 커피 원두값 고공행진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가격 인상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게 되면서 저가커피업계가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2026-04-11 10:00
[서초동 MSG] AI ‘환각’이 만든 허위 판례…변호사 검증 책임 논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

2026-04-11 07:00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사우디, 이란 공습으로 인한 시설 피해로 원유 생산량·송유량 감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에너지 시설들이 이란의 공습으로 잇따라 피해를 입으며 원유 생산과 수송 능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는 “이란의 공습으로 사우디의 원유 생산 능력이 전쟁 이전 대비 하루 평균 약 60만 배럴, 동서 횡단 송유관 수송량은 약 7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란

2026-04-10 16:12
전쟁이 도박판 될라…백악관, 직원들에 ‘베팅 자제’ 경고

정책 발표 전 이상 거래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 발전소 공격 연기를 발표한 다음 날 백악관이 내부 직원들에게 선물시장 거래 관련 경고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 관리국이 3월 24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물

2026-04-10 14:55
이창용 "국내 주택가격 상승세 바로잡아야⋯수도권 집중 해소가 해법"

"타 자산 대비 과도한 집값 상승세, 자본 배분 비효율ㆍ양극화 초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심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우리나라 장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평가에 대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는 국면이어서 주택시장이 완전히 안

2026-04-10 14:09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2월 말 중동戰 개전 이후 첫 의견 충돌트럼프 "네타냐후⋯ 레바논 공습 자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휴전 개시 이후에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속되자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급 자제"를 요구하면서 견해 차이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04-10 13:01
‘미사일’보다 ‘AI’...‘비대칭전’이 바꾼 방산의 정의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①]

비싼 미사일로 싼 드론 격추그마저도 대규모 공격에 방공망 뚫려AI와 데이터 기반에 둔 전력 필요성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잠시 멈췄지만,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방산 구도는 이미 재편되고 있다. 고가 미사일을 저가 드론이 잡아내는 일이 잦아지는 등 비대칭 전쟁이 확산하자 업계는 개발과 투자 방향을 바꾸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2026-04-10 05:00
“나라를 위한 신한”…진옥동 회장, 생산적 금융으로 2기 승부수 [종합]

생산적 금융으로 성장축 재편 선언부동산에서 산업으로 자본 이동 강조AI 전환 가속…디지털 금융 주도권 확보내부통제 강화로 신뢰 기반 성장 추진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나라를 위한 은행’이라는 창업 철학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자본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연임 이후 본격화된 2기 경영은 실적

2026-04-09 15:22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진옥동 “지속 가능한 서사 만들겠다”…AI·생산적 금융 강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서신을 통해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서사’를 완성해 나가겠다”며 그룹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신한금융은 진 회장이 최근 주주들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창업 정신을 계승해 ‘지속 가능한 서사’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고 9일 밝혔다. 진 회장은 서신에서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의 ‘대중의 반역’을 인용하며 현재의

2026-04-09 09:07
이란,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

파나마 유조선 ‘해협 통과’ 직전 긴급 회항이란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재봉쇄’ 관측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美부통령 “레바논, 휴전 조건에 없어”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효 후 개방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이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일시적으로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전

2026-04-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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