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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 "2년여 만에 2배 성장"…고령 사회, 유언 대신 신탁 시대 열린다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2년여 만에 2배 성장"…고령 사회, 유언 대신 신탁 시대 열린다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5대 시중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 2년 만에 2배전문가 "분쟁 줄이고 세금 대비…수요 더 늘 것" # 79세 박모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상속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기억력이 흐려지자,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판단 능력’을 두고 자녀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박 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택했고, 전문가와 자녀별 상속 비율과 분배
    2025-10-28 05:00
  •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 지드래곤 측 "악성 게시물 신고 완료…추가 고소 진행한다"
    지드래곤 측 "악성 게시물 신고 완료…추가 고소 진행한다"
    가수 지드래곤 측이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17일 팬 커뮤니티 비스테이지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관련 진행 상황 안내글을 게재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행위 등 악성 게시물에 관해 법
    2025-10-17 11:02
  •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배터리 세제 지원, 적자 기업은 ‘그림의 떡’업계 ‘직접 환급제’ 요구 한 목소리정부는 세수 유출·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소극적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배터리 업계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산업 간
    2025-10-02 05:00
  • 국민연금, 기업 배당정책에 압박…서원주 “배당정책 합리적으로”
    국민연금, 기업 배당정책에 압박…서원주 “배당정책 합리적으로”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도 기업들의 배당 수준을 놓고 직접 제동에 나섰다. 실적에 비해 턱없이 적은 배당을 실시하는 ‘과소배당’ 기업뿐 아니라, 재무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배당을 쏟아내는 기업까지 동시에 지목하며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2025-10-01 16:36
  •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2025-09-16 12:33
  • 한화투자 "농심홀딩스, 농심 연결 편입 논의 시 지주사 재평가 가능성"
    한화투자 "농심홀딩스, 농심 연결 편입 논의 시 지주사 재평가 가능성"
    한화투자증권은 15일 농심홀딩스에 대해 농심의 해외 성장과 배당 확대, 연결 편입 논의에 따라 지주사 할인 축소와 평가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농심홀딩스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과 용역·브랜드 사용료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라며 "주요 자회사는 농심
    2025-09-15 08:25
  • 지드래곤, 악플과 또 한번 전쟁⋯"초성ㆍ별명도 포함, 선처없이 강경 대응"
    지드래곤, 악플과 또 한번 전쟁⋯"초성ㆍ별명도 포함, 선처없이 강경 대응"
    가수 지드래곤이 악플에 강경대응한다. 12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악의적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드래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등의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음을 알렸다.
    2025-09-12 23:04
  • 지드래곤, '악플러'와 끝까지 간다⋯"로펌 선임, 수사당국에 협조 요청 이어가"
    지드래곤, '악플러'와 끝까지 간다⋯"로펌 선임, 수사당국에 협조 요청 이어가"
    소속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진행 상황을 알렸다. 12일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 지드래곤을 향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린다"며 "당사는 팬 여러분들의 제보를 포함해, 별도로 지속적인 모
    2025-09-12 14:42
  •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2025-09-09 19:57
  • 금융권 “과도한 중복 규제 우려⋯시어머니만 늘어”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권 “과도한 중복 규제 우려⋯시어머니만 늘어”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감독 기능만 3곳에 분산⋯“책임 소재 모호해질 것” 금융권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올 것이 왔다”며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이중삼중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금융감독체계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2025-09-07 18:08
  • 금융당국 조직개편 난제⋯‘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두고 갑론을박
    금융당국 조직개편 난제⋯‘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두고 갑론을박
    소보처 분리안 두고 저울질⋯권익 강화 취지에도 우려 커입법 절차·부작용 한계 지적⋯차기 인선 구도에도 주목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와 제도적 한계가 얽히며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
    2025-09-04 15:13
  • 하나은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하나은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하나은행은 전날 서울 명동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2025-09-04 14:28
  • 광양경제청, 중대재해 취약지...특별 안전점검 나서
    광양경제청, 중대재해 취약지...특별 안전점검 나서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대응에 나섰다. 이는 근로자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셈이다. 실제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1일 율촌정·배수장과 현대화사업 현장, 율촌폐수종말처리장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은 추락·낙하 등 주요 재해요인 관리, 안전시설물 설치
    2025-09-02 09:25
  •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한화투자증권·티웨이항공·카카오페이 등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한화투자증권·티웨이항공·카카오페이 등
    △셀트리온,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진흥기업, 인천계양 A9BL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한화투자증권, 한두희 대표이사 사임 및 장병호 신규 선임 △티웨이항공, 소노인터내셔널로 최대주주 변경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1000억 원 유상증자 △에이비엘바이오, 파킨슨병 치료제 미국 1상서 안정성 확인 △플래스크, 상장적격
    2025-09-01 17:01
  • 격렬비열도·진촌항 첫 항만계획 수립…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
    격렬비열도·진촌항 첫 항만계획 수립…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
    신규 연안항 2곳이 포함된 전국 6개 항만의 기본계획이 새롭게 바뀌었다.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이 처음으로 반영됐으며, 대산·울산항에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확충 계획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시 변경을 통해 신규 연안항 2곳을 포함해 대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 총 6개 항만의 기본계획을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25-09-01 11:00
  •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2025-08-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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