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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정조사,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위헌·위법"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2026-04-30 09:30
송언석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건 위헌…정동영 경질 사유"

"두 국가론 따라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것""헌법 3조·4조 위배…공론화로 바꿀 사안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

2026-04-29 17:32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
[단독] 서울 선거구획정위, 강남·송파 균형 맞추고 강동만 '3배 격차' 키웠다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 획정위 재량권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

2026-04-24 17:04
“환급 안 하면 기억하겠다”…트럼프, 기업에 신청 자제 압박

CBP 환급 신청 웹 포털 개설 하루 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조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에 신청을 자제하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청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훌륭할 것”이라

2026-04-22 16:30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6-04-22 15:14
‘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정면 도전”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2026-04-19 21:02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2026-04-15 14:37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美 전역 도박 합법화에 대응하는 라스베이거스…스포츠 도시 변모 노려 [토요기획]

도박 합법화 확산 속 ‘독점 지위’ 흔들스포츠 베팅 확산, 위기이자 기회로비도박 콘텐츠 확대…체질 개선 가속화 미국 전역에서 도박 합법화가 확산 추세인 가운데 카지노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가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1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방문객 수는 3850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범

2026-04-11 18:00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트럼프 '출생시민권' 재판 직접출석⋯대법원 압박 해석

대법 패소 때 정치적 타격 우려해AP "사법부 향한 압박 퍼포먼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재판이 열리는 대법원에 출석, 재판을 지켜봤다. AP통신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퍼포먼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AP통신에

2026-04-02 16:24
송언석 “여·야·정 회의 재차 제안…민생 생각한다면 답해야“

“26조 추경, 전쟁 아닌 선거 매표…스태그플레이션 우려”“공소취소 국조는 위법…정쟁 중단·여·야·정 회의 제안”“다른 법 처리하면서 부산특별법 누락은 독재적 행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중동 리스크로 경제 불안이 심각한 만큼 공소취소 국조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

2026-03-31 15:06
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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