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해양수산부 이전을 두고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부진한 산은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빠르게 바로잡아 정상화 궤도에 올린 기적을 보여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역시 국민 주권이었다. A학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3000을 돌파한 코
“정치가 사법에 종속돼⋯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 검찰” 비판“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檢 개혁 치밀하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서 언급…3대 특검법 수정 합의 일축여야 공통 공약 이행 정책협의회 제안..."야당 성과로 하자” "내란 진실 철저 규명 후 책임 묻는건 민주공화국 본질 가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협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송언석 “특검 앞세워 정치 보복”정청래 “협치 하자더니 협박만 있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격적인 언행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에 독재를 멈추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협박을 했다며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속보]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냐...우리의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깊이 반성”⋯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檢내부서 반발 쏟아져⋯“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누가 가나”“검찰 폐해 너무 커⋯선제적인 조직분리가 개혁 시작”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장은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11월 초 유엔 제출 앞두고 복수 시나리오 공개 예정산업계 “부담 가중” vs 환경단체 “책임 있는 목표” 공방 예고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이달 안에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한다. 특히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제 감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베선트 “만약 패소해도 다른 수단들 있다”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지적엔 “그렇지 않다”8월 고용 쇼크 질문엔 ‘전임 정부 책임론’ 펼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 관련 질문에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패소 땐 관세의 절반을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014년 세월호 당시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검토"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비공개 소위원회 설치"보이스피싱·가짜정보 철저 대응...징벌적 손배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라며 “더군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한덕수 영장기각 직후 與 법사위 만장일치 설치 결의서울중앙지법에 3명 판사 구성 특별재판부 설치 계획국힘 "민주당 하명 재판부" 비판…나경원 간사 투입9월 4일 법사위 상정 예상…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며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