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156건

최신순 정확도순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2025-09-30 14:17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2025-09-30 13:24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2025-09-29 21:40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與 ‘국회 증감법’ 수정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수정해 처리한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자 이를 다시 기존 국회의장으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고위전략회

2025-09-29 17:45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

2025-09-29 13:07
장동혁 "아무런 입장 없는 李…부끄러울 정도 외교 재앙"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

2025-09-29 09:42
국회, 오늘 증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예정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 기

2025-09-29 08:33
[상보] 증언감정법 수정안도 필리버스터…한덕수 총리는 대상서 제외

민주당, 소급적용 삭제 등 수정안 제시했지만 野 거부고발권 법사위로 이관…"다수당 독점" 野 강력 반발온실가스 배출권법 처리 위해 10월 2일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2025-09-28 20:57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野는 표결 불참기재위→재정경제위 등 정부조직 개편 따른 조치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증언감정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2025-09-28 20:49
해병특검, 내달 29일까지 수사기간 2차 연장⋯“형벌 감면 규정 적극 활용”

정민영 특검보 “대통령·국회에 연장 사유 서면 보고”이날 특검법 개정안 공포⋯“적극적 수사 협조 필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상당한 정보를

2025-09-26 13:44
[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무죄 취지 보고서 있었다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2025-09-25 15:48
與, 증감법·기록원법 운영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2025-09-24 16:05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로 7대 0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반발 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특위 위증 의혹 처벌 근거 마련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통과, 24일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위증 혐의자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2025-09-23 17:06
'권성동 구속'에 국힘 "야당인 게 죄인 시대…李정권 야당 말살 계획"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참담하다”며 주말 대구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 만들어내

2025-09-17 10:06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5-09-16 15:55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국방부 2인자’ 신범철 전 차관 “특검에서 사실대로 얘기해”‘尹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4차 피의자 조사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피의자 전환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말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

2025-09-14 14:22
[단독] 해병특검, 공수처 대변인 소환 통보…‘수사 지연 의혹’ 조사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백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대변인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12일 특검에 출석해 달라는 통지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채해병 사건의 수사

2025-09-11 10:35
해병특검, 국방부 윗선 정조준⋯17일 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 조사

이종섭 측 “특검에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영상녹화 조사 희망”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이종섭 최측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11~12일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채해

2025-09-10 13:44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2025-09-03 16:09
‘尹정부 2인자’ 한덕수 불구속 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내란특검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적극 가담”영장 재청구 실익 없다고 판단⋯다른 범죄 혐의도 추가 수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2025-08-29 13:0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