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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7일 ITC가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2023-12-07 20:14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와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2023-12-07 10:00
  •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이에 서울시는 마약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와 검·경 간 정보 공유 및 합동점검으로 효과적인 단속도 기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2023-12-06 14:00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반면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 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조례도 노조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상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재량...
    2023-12-06 11:34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2023-12-05 05:0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2023-12-04 10:29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의 각종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판매촉진 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적극 시정할 방침이다.
    2023-12-03 12:00
  • 민주 “이동관, 꼼수 사퇴…방송 장악 지속하면 더 큰 저항”
    민주 “이동관, 꼼수 사퇴…방송 장악 지속하면 더 큰 저항”
    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야반도주하듯 꼼수 사퇴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통해 자신이 벌여온 불법과 위법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 방송장악을 밀어 붙였다”며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2023-12-02 15:03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2023-12-02 06:00
  •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이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2023-12-01 17:36
  •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 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2023-12-01 17:3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낸 언론사들은 이날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23-12-01 17:21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이에 대해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12-01 15:45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는 이 검사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절차도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
    2023-11-30 16:26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알렸다. A 지자체는 육아 휴직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및 가정 친화적...
    2023-11-30 14:29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민원대응팀은 이 같은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성원간 갈등 예방 및 중재 등을...
    2023-11-29 08:23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대법원은 ‘과잉 진압’은 위법이기에 노조의 폭력적 파업은 ‘정당방위’라는 희한한 법리를 들이댔다. ‘기본권을 휘두르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책임을 묻지 말고 감수하라’는 그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판결이다. 당시엔 쌍용차가 망해가는 상황이어서 정리해고는 당연시됐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비난여론이 높았다. 대법원에서도 2014년...
    2023-11-29 05:00
  •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2023-11-28 15:00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2023-11-27 16:46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자 새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27일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2023-1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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