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하원의장 “정부와 몇 주 안에 대책 마련할 것” [美 상호관세 위법]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리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관세가 수십억달러를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 전략에 막대한 영향력을 부여했다”며 “수십 년간 미국의 노동자를 이용해온 국가들과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협정을 맺도록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위임 없이 의회 고유 권한인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했고, 법적 근거로 내세웠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했던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상식적이고 명료한 판결”이라며 “의회가 더는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컨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던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도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관세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재확인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회복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하우스 의원은 “관세는 표적을 정해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무역협정 성사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미국의 농민과 기업,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협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