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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부 카드사, 대학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여신전문법 위반'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적용에 따라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주요 대학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대학들의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맞추고 있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2013-02-13 11:10
금감원, 내주부터 카드 수수료율 특별점검

표면적으로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이면계약 또는 구두계약을 통해 여전법이 금지한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의 대가를 지급해 사실상 수수료를 낮춰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최근 논란이 된 무이자할부 중단과 관련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수수료율 산정 원칙을 어기거나 대형가맹점의 부당요구를 수용한...

2013-01-17 09:28
대학 80%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이에 카드사들은 지난해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확대를 위해 협의체까지 만들어 대학 설득에 나섰으나 여전법 개정 등으로 수수료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위로 끝났다. 지난해 등록금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12개월 분할 납부 방법을 포함한‘고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무산돼 더는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각 대학별 카드 결제 현황을...

2013-01-16 14:44
카드 특별할인 중단…설연휴 대란 우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이 명절에 판촉을 위해 카드사에 100% 부담시켜서 특별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여전법 개정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근 모두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특정 카드를 통해 싸게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민의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앞두고...

2013-01-13 11:33
연초부터 시장 곳곳서 샅바싸움… 정권말기, 시장질서 혼탁

지난해 개편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통신사들의 카드 수수료가 인상되자 지속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개정 여전법 감독규정에 보면 통신사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수수료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이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혼탁은 카드사와...

2013-01-11 13:25
경남은행, 경남BC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유지’

지난달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에 따른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폐지와 관계없이 무이자 할부가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카드들에 대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종전대로 제공한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남BC카드는 뉴단디카드·새창원사랑카드·대우백화점 KNB카드·에코가람울산카드·단디카드·KNB카드·다드림기업카드...

2013-01-09 16:13
카드사, 마케팅비 24%가 ‘무이자 할부 지원’

개정 여전법에는‘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을 카드사에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형가맹점은 추가 비용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담을 거절했고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은 최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항공ㆍ통신사 등의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

2013-01-07 14:39
대형마트서 ‘무이자 할부’ 안된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포함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카드사 측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판촉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형마트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2013-01-04 18:00
이통3사,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행 중단

이통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시행으로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1~1.5%의 수수료율을 1.85~1.89%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카드사와 1.5% 수준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이통사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법적조치 검토 방침을 밝히고 이통사가 일부...

2013-01-03 14:42
카드수수료 인하…벤수수료가 걸림돌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슈인 가운데 밴(VAN·Value Added Network·신용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수수료가 카드수수료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밴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1.9%에서 버스, 지하철 등의...

2013-01-02 16:24
통신업계, 연초부터 악재 연이어

금융감독원은 이 달 중 이통통신 3사의 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점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동통신 3사에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규모만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2013-01-02 09:09
금융당국“카드수수료 반발 이통3사 법적조치 검토”

그러나 통신사들은 여전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카드사들이 인상된 신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여전법 제18조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2013-01-02 08:27
카드사-손보사 가맹점 수수료 줄다리기…대형손보사 울상, 중소형 손보사 미소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사(가맹점 수수료 2.2~2.3%)들이 그렇지 못한 중소형사(가맹점 수수료 2.4%)보다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이상 낮다는 점은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금지를 하고 있는 신 여전법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는 연매출 1000억원이 넘어가는 대형사다. 손보사 관계자는 “지난 22일...

2012-12-26 08:51
카드사-이통사, 수수료 갈등 법정 가나

하지만 22일 신여전법이 시행되는 만큼 양사간 협상을 끌어내지 못해도 신수수료체계는 이통사에 적용된다. 이에 이동통신업체는 이에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카드사와 이통사가 개별로 맺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1월부터 중순까지 몰려있다”며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2012-12-21 14:20
뜨거운 감자 떠오른‘통신 공공성’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의해 2% 중반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다. 2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전법 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국민생활에 필수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차감조정이 가능토록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통신사업이 공공성을 지녔다고 판단이 어려워...

2012-12-20 16:35
4대 공공보험 카드수수료 소비자 부담 추진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형 가맹점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 여전법 개정법 취지인 만큼 공공기관도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지방세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ㆍ보험사 등도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데 명분을 갖게 향후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 적지...

2012-12-18 11:26
[단독] 통신사 카드수수료 인상대상에서 제외되나

지난 7월 여전법 입법예고 당시에는 이런 규정은 없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도 같은 날 “카드수수료 인상에 통신사를 제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이통사 등 대형가맹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낮게, 중소가맹점은 높게 적용받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2012-12-17 17:25
온라인쇼핑사, 오프라인 보다 높은 카드수수료에 반발

특히 여전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약할 때 부정한 거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카드사의 손해 발생은 없다. 온라인쇼핑업체는 “단순히, 온라인거래는 비대면 거래니까, 카드사고가 높지 않겠냐?는 식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12-06 15:26
['뜨거운 감자' 카드 수수료]35년만에 수수료체계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이밖에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경우 고비용 마케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공급남발과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수수료 격차 해소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적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2-12-05 10:18
['뜨거운 감자' 카드 수수료] 카드사 "수수료 더 내라" vs 대형가맹점 "더 이상 못 내"

◇ 손보사·이통사 수수료율‘샅바싸움’= 여전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 마감시한을 한 달 앞둔 시점인 지난달 22일 한동안 잠잠하던 카드와 대형손보험사 간에 수수료 갈등이 시작됐다. 신한카드가 삼성·현대·동부·LIG 등 대형 4개 손보사에 수수료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내면서다. 이후 현대·국민카드 등도 하나둘 동참하면서 업계간 갈등이 커지고...

2012-12-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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