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벤수수료가 걸림돌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슈인 가운데 밴(VAN·Value Added Network·신용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수수료가 카드수수료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밴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1.9%에서 버스, 지하철 등의 수준인 1.5% 수준으로 낮추려했지만 밴수수료 문제로 결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택시 카드수수료에서 밴수수료가 0.8%포인트로 반 가까이를 차지, 카드사가 가져가는 비율은 1.1%포인트에 불과하다”며 “통상 2% 수준인 카드수수료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더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밴수수료를 더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건수는 2002년 13억8000만여건에서 2011년 56억2000만여건으로 4배 늘었다. 반면 밴수수료(승인수수료+DDC매입정산수수료)는 203원에서 151.6원으로 1.3배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밴사는 승인 건수가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로 평균 승인 수수료가 줄어야 하나 그 감소폭이 미미하다”며 “밴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밴사 간에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유통, 항공, 극장 등 대형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산지원비 명목으로 상당한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카드수수료에는 밴사들의 마케팅 비용인 리베이트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리베이트 관행이 없다면 2011년 말 기준 1.9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0.16%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밴수수료는 건당 80~150원씩 부과되는 정액제로 소액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액제이다 보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중소 가맹점일수록 카드사의 역마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액 카드결제 비율이 높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건당 5000원 미만의 카드 결제비율은 19.66%, 1만원 이하는 36.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카드사와 밴사 간 밴수수료 결정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밴수수료를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밴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밴시장은 2011년 기준 약 6000억~9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