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원에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고,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A 씨가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라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심리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심과 원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재찬이 B 씨를 살해하던 당시 ‘채무를...
다만 재판부는 홍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2022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장기간 다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16회 걸쳐 배포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해왔다"며 "윤 의원과 함께 일한 활동가 및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윤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한편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 적용을...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도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먼저 C씨를 찌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를 해외에 유출하는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HKMG 반도체 기술도 유출했다"며 "이를 통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아울러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신고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피해 건수가 2만2000건, 피해 금액이 5438억...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대부분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 중 1억115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나이지리아 총책은 지난 6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국내 체류 경력이나 교도소 수용 경력이 더 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마약사범들은 죄질에 비해 가볍게 처벌받고 있다. 최초 잡혔을 때 엄중한 처벌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임대해 근처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굴착 시도를 했으나, 땅굴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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