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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기술·IP 지원 '3종 패키지' 동시 가동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겨냥한 기술지원·지식재산보호·IP전략 수립을 아우르는 3개 사업을 동시에 가동하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3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26년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1차) 참여기업을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분야별 기술전문가인 '기술닥터'가 도내 중소

2026-03-13 14:31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2026-03-10 16:22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10일 '예타 심판대'…김병수 "교통 아닌 생명권"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의 10년 숙원이 3월 10일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민과 함께 구성한 '원팀' 총력전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3월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SOC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다. 분과위는 서울시장·

2026-03-09 13:58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언더커버 미쓰홍' 종영…시청률 12.4%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이 강필범 일가의 몰락과 주인공들의 새로운 출발을 그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방송된 ‘언더커버 미쓰홍’ 마지막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12.4%(전국 최고 13.9%, 수도권 기준 13.0%, 최고 14.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8일 방송된 ‘언더커버 미쓰홍’ 최종회에서는 홍금보(박신혜 분)가

2026-03-09 08:21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누가 될까?...불꽃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경선 룰을 확정하고, 한 달간의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본경선은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에 투표권 없는 배심원제를 적용한다. 게다가 선호투표제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해 후보별 조직력, 인지도와 함께 합종연횡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

2026-03-09 08:19
금천구 사우나서 남성 집단 음란행위…50대 현직 경찰관 적발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금천경찰서와 JTBC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 씨가 입건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낮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

2026-03-09 07:27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당대표 취임 두번째 기자회견…“공소청·중수청법 입법권은 당의 몫”“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 원칙…시간 많지 않아”“지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가장 중요…당 지지율·선거공학은 그다음”“‘뉴이재명’ 현상, 자연스러운 흐름…시간 흐르며 당원·지지자 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는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며

2026-03-08 13:57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2026-03-05 10:50
[특허, 톡!] ‘K브랜드 세계화’ IP로 지켜야

K브랜드의 위상이 세계 시장에서 높아질수록, 그 이면에는 지식재산 분쟁이라는 또 다른 전장이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맞물려 위조상품 유통, 해외 상표 무단선점, 특허괴물(NPE)의 공격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브랜드 인지도는 곧 모방의 대상이 되며,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침해 또한 빠

2026-03-05 06:00
‘아너’ 정은채, 연우진과 위험한 공조…시청률 최고 4.3% 기록

ENA 월화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이 강렬한 반전 전개 속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3일 방송된 ‘아너 : 그녀들의 법정’ 10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4.3%, 수도권 3.8%(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신재(정은채)가 친구 윤라영(이나영)을 구하기 위해 백태주(연우진)와 손을 잡는 결단

2026-03-04 09:39
MLB에도 등장한 ABS⋯한국과 다른 점은? [해시태그]

톡, 톡 주심의 스트라이크 콜 직후 자신의 헬멧을 두드리는 타자. 무슨 일일까요? 그간 빅리그에선 볼 수 없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타자의 동작에 잠시 멈춘 경기. 몇 초 뒤 전광판에 투구 궤적이 잡히고 스트라이크존 경계에서 오간 공이 등장합니다. ‘볼’. 네, 판정은 뒤집혔죠. 메이저리그(MLB)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자동투구판정시스

2026-03-03 16:18
'용인경전철 소송 12년' 현근택, 용인시장 출마 선언

12년이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이끌며 시민 편에 섰던 그 시간이, 이번엔 용인시장 도전의 출사표가 됐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10시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6·3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현충탑을 찾은 현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내란 세력을 국민이

2026-03-03 12:42
"임기단축 고수냐 철회냐"···한준호, 김동연 급소를 찌르다

타이밍이 전부였다.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헌의 문이 열린 바로 그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가장 불편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꺼냈다. 우연이 아니다. 계산된 일격이다. 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동연 지사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 단축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김

2026-03-03 12:25
김동연, 선거 D-3 '큰절'로 재선 포문…경기지사 경선 5파전 점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재선을 향한 출사표치고는 이례적이었다. 4년 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경기도 수장에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서 수천 명의 당원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부족함에 대한 고백과 성찰"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그 장면이 끝나기도 전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추미애·한준호·권칠승·

2026-03-02 18:35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산 출신 정통 관료 [프로필]

두 달 넘게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2일 부산 출신 정통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황종우 장관 후보자는 1967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해양보전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레저과장, 해양정책과

2026-03-02 15: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일 ~ 3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2026-03-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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