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K브랜드 세계화’ IP로 지켜야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K브랜드의 위상이 세계 시장에서 높아질수록, 그 이면에는 지식재산 분쟁이라는 또 다른 전장이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맞물려 위조상품 유통, 해외 상표 무단선점, 특허괴물(NPE)의 공격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브랜드 인지도는 곧 모방의 대상이 되며,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침해 또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식재산처가 K뷰티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무효심판·행정단속 등 맞춤형 대응전략,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법률자문까지 지원 체계를 다층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올해 지식재산(IP)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증액한 것은, 해외 IP 분쟁이 국가 차원의 통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눈여겨볼 부분은 인공지능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 구축이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나 NPE의 특허 매입 동향을 조기에 포착해 기업에 경고 신호를 제공하는 것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도다. 또한 침해 실태조사 국가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상표·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 분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 점도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은 단순한 문화적 성취가 아니라, 국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 경제적 자산이다. 이제 지식재산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다. 정부의 역할은 사후 소방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이 안심하고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현지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방패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책 강화가 일회성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IP 생태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