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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규제심판부는 26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024-04-29 14:25
  • 조국 "한동훈 특검법, 총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지킬 것"
    조국 "한동훈 특검법, 총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지킬 것"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경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한 전 비대위장 같은 경우 이미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본다. 그런 분을 다시 국민의힘 대표로 모시는 문제는 그분(국민의힘 당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만약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2024-04-29 13:16
  • 이준석 “국힘, 윤핵관 원내대표 나오면 원내 협력 어려울 것”
    이준석 “국힘, 윤핵관 원내대표 나오면 원내 협력 어려울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핵관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의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자 입법과정에서 용산 출장소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 “선거에 지기 전에도 대통령 눈치만 살피더니, 지고 난 뒤에도 대통령 눈치만 살피느라 대중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인사를 지도부에...
    2024-04-29 10:50
  •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시작된 ‘정권 심판론’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의원(하원) 3석을 뽑는 이날 보궐선거는 도쿄15구, 혼슈 서부 시마네1구, 규슈 나가사키3구에서 열렸다. 자민당은 이 중 시마네1구에만 후보를 내 3개 지역 중 가장 많은 관심을...
    2024-04-29 08:14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구분된다”며 “PCA는 판결을 대체하는 성격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침해 소송 사건을 다수 다뤄본 김정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원고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려 무효심판을 제기해 소송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8 16:00
  • 안철수 “총선참패 원인 제공 ‘당정 핵심관계자’ 성찰 촉구”
    안철수 “총선참패 원인 제공 ‘당정 핵심관계자’ 성찰 촉구”
    여당의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관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당후사보다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친다면, 정부와 여당 앞에는 더 큰 실패의 지름길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8 11:14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A 씨의 상속인은 2013년 4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다. 북한 주민인 A 씨의 자녀 2명은 국내 법무법인과 위임 약정 및 보수 약정 체결했다. 변호사는 이들을 대신해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등을 제기했다. 2019년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면서 A 씨의 북한 주민 자녀들은 196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
    2024-04-28 09: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변화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2020년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월 이민을...
    2024-04-26 16:43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왜 여론 심판을 받아야 하나. 참과 진실은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컴백을 앞둔 뉴진스에 대한 걱정과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 대표는 “오늘 첫 번째 콘텐츠가 나오는 날이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제일 이해가 안됐다”면서 “'내가 죽어야 하나' 생각했을 때 뉴진스 멤버들이 귀신같이 영상 통화를...
    2024-04-26 09:36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중지 명령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4-04-25 16:58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고양시에 나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 구호였고 아무런 공약이 없었지만 다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2024-04-25 14:12
  •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대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은 야당의 ‘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심판’,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범죄 집단 응징’ 같은 정치 구호들이었다. 여·야 모두 현실적인 정책 공약은 없고 그냥 우리 당에 의석을 몰아달라는 읍소 캠페인에만 몰두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된 어떤 공약도 논쟁도 전혀 없었다. 도리어...
    2024-04-25 05:00
  •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4·10 총선에서 민심은 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분명히 심판했다.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권력의 주구가 돼 하고 있는 행동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2024-04-24 14:18
  •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며...
    2024-04-23 14:21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MBC는...
    2024-04-23 11:02
  •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4·10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걸 보면 윤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게 맞다"며 "민의는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변화된 태도를...
    2024-04-22 14:52
  •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평가 및 승진 결과에서 나타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는 부정적‧차별적 의사를 갖고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법에 따른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2024-04-22 13:52
  •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앞서 10일 치러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2024-04-21 11:24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2024-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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