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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업부, 내년 R&D 예산 '5극3특ㆍM.AXㆍ첨단산업' 집중투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진짜 R&D'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과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의미하는 'M.AX' 확산, 첨단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2026-04-29 11:00
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29 10:22
인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김민석 "공정선거 총력"

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한 선거법 수정, 6.3 지방선거 앞두고 긴급 처리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관계부처 법정선거 지원과 허위정보 대응 집중"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2026-04-29 09:30
예보, 서울보증보험 1조 지분 매각 착수…시장 부담 우려

보유 지분 29.56% 매각 추진…3월 의무보유 해제 후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경영권 유지 전제로 단계 매각…할인 매각 시 시장 부담 작용 가능성도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위한 법률자문사 선정에 나서며 공적자금 회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을 앞두고 단계적 지분 처분에 나서는 가운데 추가 매각이 주가에 부정적인

2026-04-29 09:30
'비축토지' 매입 공고...제주도 "미래 공공수요 대비"

제주도는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매입대상은 단독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다.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

2026-04-29 08:05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붓는다⋯서울시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28일 시의회 문턱 넘어⋯5월 18일 시행공공기여금 별도 관리, 강북·서남권 집중 투자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대개조를 목표로 하는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가 강력한 재정 엔진을 달게 됐다. 서울시가 강남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 발전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계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28

2026-04-29 06:00
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속도전…착공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

2026-04-28 13:41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앞으로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확대된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우선 '독점규

2026-04-28 12:00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 8조4000억원…수익금은 3조4000억원

정부가 내년 복권 예상 판매 금액이 올해보다 4% 늘어난 8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8일 제188차 복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8조4175억

2026-04-28 11:00
현대차그룹,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전기차 운행 부담 낮춘다”

현대차·현대캐피탈,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특례 실증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 실증으로 전기차 운행 비용 부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을 통해 전기차 운행 부담 완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8일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2026-04-28 08:45
[노트북 너머] 2349억의 찔러보기

낚시꾼들 사이에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포획 후 방류(Catch and Release)’라는 관행이 있다.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행동이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풀려난 물고기의 절반 정도는 곧 죽고 만다고 한다. 포획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호를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생

2026-04-28 06:00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증권선물위, 2018년 삼바 재감리 과정서 감리위 심의 생략 법원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심의 생략 사유 될 수 없어”제재 타당성도 의문 제기⋯금융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 8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시 불안 해소’를 이유로 필수 절차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절차적 하자라는

2026-04-28 05:00
감독 방식 재설계 필요⋯“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원칙 중심 IFRS, 해석 차이 불가피⋯감독·사법 괴리 반복금감원, ‘삼바 회계 문제없다→분식회계’ 입장 뒤집기도“기조나 상황 따라 판단 바뀌어⋯시스템 기반 감독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리 사건과 파생상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확대되는 반면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감독과

2026-04-28 05:00
기준 모호한데 제재는 늘어⋯ 정책 실효성 시험대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잇단 패소에 제재 실효성·신뢰성 흔들ELS 과징금 감경 폭 두고 막판 고심DLF·라임·삼바까지…사법 판단 충돌행정소송 증가세…금융권 대응 변화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잇따라 뒤집히면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2026-04-28 05:00
송미령, 형식적 위원회 탈피 선언…단톡방 열어 농정 현안 직접 챙긴다

농식품부, 정책심의회·FTA 지원위 대면 개최…위원회 소통 활성화 추진중동발 농자재 불안·농림 분야 안전대책 논의…FTA 피해보전직불 개선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위원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공급 우려, 농림 분야 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2026-04-27 17:0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26-04-27 15:38
ODA 5년 계획 ‘엇박자' 논란…상·하위 계획 충돌에 정책 혼선 우려

비전·목표·대상까지 불일치…“집행 단계 혼란 불가피”시민단체 “절차도 불투명…국개위 심의 기능 정상화해야” 정부의 향후 5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비전과 정책 대상, 기관 통합 목표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면서 정책 일관

2026-04-27 09:17
LH, 맞춤형 임대주택 공모 착수⋯민간제안 1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과 협력해 입주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에 나선다. 돌봄·창업·자립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LH는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

2026-04-27 09:11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2026-04-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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