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형식적 위원회 탈피 선언…단톡방 열어 농정 현안 직접 챙긴다

농식품부, 정책심의회·FTA 지원위 대면 개최…위원회 소통 활성화 추진
중동발 농자재 불안·농림 분야 안전대책 논의…FTA 피해보전직불 개선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위원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공급 우려, 농림 분야 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 현안이 쌓인 만큼 형식적 회의체를 넘어 상시 의견수렴 창구로 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27일 농업인·소비자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와 정책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중앙 농업·농촌 정책심의회, FTA 이행지원위원회, 국가식생활위원회, 공익직불위원회 등 4개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대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시 소통 체계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회의 때만 의견을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수시로 정책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심의회에서는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어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현장성이 중요해진 만큼 위원회 소통 채널 개설과 대면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별 일일 점검과 비료,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공급 관리 상황이 공유됐다. 위원들은 정부가 ‘중동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농자재 수급을 점검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추가경정예산 지원을 통한 무기질비료, 면세유, 농가 사료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끝까지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열린 FTA 지원위에서는 2026년 피해보전직불제 피해신청 품목의 지급 기준 분석 결과가 보고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는 매년 농업인이 신청한 품목과 센터가 관측하는 모니터링 품목 42개를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이 예상되는 품목이 보고됐다.

제도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이 기존 2025년 12월 19일에서 2030년 12월 19일로 연장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지급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질의와 제언이 나왔다.

송 장관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벗어나, 단톡방 등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듣겠다”며 “이번 4월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면 회의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