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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지원⋯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상시 전환

30일부터 신청 접수⋯최장 24개월 지원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2026-03-18 11:00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정성호, 뒷거래설 관련 질문에 스스로 자백한 셈““사법파괴 3법 시행 하루 만에 고발·재판소원 남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취소 외압·검찰 수사권 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감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

2026-03-13 09:16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성과급 '반토막'

2025년 총보수 전년 대비 줄어든 13억…성과급 42% 줄어역대급 실적에 보수 대폭 늘어난 양종희·김기홍 회장과 반대책무구조도 도입 후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과거 진 회장이 부사장 재임 시절 부여받았던 이연 성과급의 지급 주기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11일 신한금

2026-03-11 15:34
국토부,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화물차 38만대 지급 대상

국토교통부는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

2026-03-11 09:41
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

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2026-03-05 16:17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수면 위…위헌 논란·지배구조 재편 변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검토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위헌 논란·글로벌 규제 괴리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글로벌 규제와의

2026-03-05 13:54
제 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법 기준·기업 책임 강화해야”[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쿠팡 개보위 과징금ㆍ공정위 시정 검토매출 최대 10% 과징금 상향 국회 통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힌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고 전 직원이라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충격을 안겼다. 사태 공식화 100일을 맞은 2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26-02-27 05:30
농촌에 사람과 돈 남길 수 있을까?…월 15만원 기본소득 첫 지급

송미령 장관, 장수군 찾아 1호 수령자에 직접 전달“소멸 위기 지역 다시 도약”…2년간 정책 실험 본격화 인구는 줄고, 소비는 사라지고, 가게 불은 꺼지는 농촌.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을 겨냥한 월 15만원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첫 지급 현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

2026-02-26 14:30
운송장만으로 신청, 자녀가 보낸 택배도 지원…섬 택배비 지원 대폭 개편

신청 서류를 줄이고 지원 대상을 넓힌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다. 운송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한 ‘효도 택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정부 온라인 접수창구도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

2026-02-25 11: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민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정부와 원팀 대응"[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6대3 위법 최종 판결박수현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 협력"트럼프 '플랜B' 관세 예고…정부·국회 후속 대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2026-02-21 08:57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505조 대미투자 유지될 듯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곧바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2026-02-21 04:58
美 관세 판결 후폭풍…한국 기업, 다시 ‘정책 리스크’ 한복판 [美 상호관세 위법]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도 美 ‘플랜B 관세’ 유지 가능성대미 투자 압박 지속…韓 기업 통상 리스크 다시 확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관세 부담 완화 기대가 일부 나오지만 정책 방향 자체가 다시 불확실해지며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2026-02-21 01:22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0.4~1.45%로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 우대수수료율 적용총 환급액 643.3억…3월 말까지 계좌로 자동 입금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0.4~1.45%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은 평균 41만원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2일

2026-02-12 12:00
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2026-02-10 17:23
소상공인들, 국회 앞 집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사형선고…철회하라”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물가·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고용 축소와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

2026-02-10 16:35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5만원 캡

10개 군 2년 시범…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유도,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로 확대읍·면 생활권 탄력 적용…실거주 논란 줄이려 타지 근무자·대학생 ‘주 3일’ 기준도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이 풀린다. 다만 돈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쏠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

2026-02-10 14:00
주택연금, 3월부터 월 수령액 인상⋯기존 가입자도 해당될까? [Q&A]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총 850만원을 더 받게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지고,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수령액 인상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나?A.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액 인상은 3월

2026-02-05 12:00
김포시,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50% 지원…"2월 말까지 하이패스 등록하세요"

김포시민의 지갑이 가벼워진다. 매일 일산대교를 건너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3일 김포시는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지원 시행에 앞서 2월 28일까지 하이패스 카드 사전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사후 신청·지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

2026-02-03 15:45
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에 “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3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해당 규제안에 대한 재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핀산협은 그간 금융당국이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

2026-0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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