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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
    2025-09-02 16:16
  • 전력산업 대전환점'⋯기대 속 커지는 '부실 공룡' 우려
    전력산업 대전환점'⋯기대 속 커지는 '부실 공룡'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칼날이 에너지 발전 자회사들을 향하면서 전력 산업이 20여 년 만에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재 경쟁과 효율을 명분으로 단행됐던 '발전사 분리' 체제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발전공기업 안팎에서는 과거 '공룡 한전' 시절의 비효율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경제 타격과 에너지
    2025-08-31 10:20
  • '예측과 현실' 괴리 12%p⋯정확도 떨어지는 중기재정계획
    '예측과 현실' 괴리 12%p⋯정확도 떨어지는 중기재정계획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측과 실제 재정지표 사이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재정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과 세입·세출 전망 모두에서 오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
    2025-08-31 10:19
  • 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李정부 첫 예산안]
    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李정부 첫 예산안]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총 지출이 올해보다 8.1% 늘린)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2025-08-29 12:58
  •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 7월까지 국세 23.8조 더 걷혀…법인세 호조에 14.5조↑
    7월까지 국세 23.8조 더 걷혀…법인세 호조에 14.5조↑
    7월 국세수입 현황1~7월 국세수입 232.6조원…진도율 62.5%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24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38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
    2025-08-29 11:00
  •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 끝을 발전공기업 통폐합으로 겨누면서 해당 기업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집단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지역 경제, 고용 문제까
    2025-08-29 05:00
  •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1조 79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 부담금 3500억 원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28일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
    2025-08-28 18:00
  • 멕시코, 트럼프 압박에 중국산 관세 인상 계획...한국도 불똥 우려
    멕시코, 트럼프 압박에 중국산 관세 인상 계획...한국도 불똥 우려
    2026년도 예산안 초안 담길 예정자동차·섬유·플라스틱 등 거론“다른 아시아 국가도 올릴 가능성”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멕시코가 미국의 바람대로 중국산 관세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함께 주변 아시아 국가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도 멕시코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2025-08-28 17:12
  • 대주주 양도세 결론 임박…15만 반대 청원 속 개미 긴장 고조
    대주주 양도세 결론 임박…15만 반대 청원 속 개미 긴장 고조
    과세 기준 50억→10억 낮추는 안투자자들 "연말 매도 쏟아져" 반발 여당·정부 "대주주 양도세 곧 결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는 정부 방침이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증시도 불확실성에 갇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
    2025-08-28 15:47
  • “코스피 5000, 가능한가?”
    “코스피 5000, 가능한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우리 증시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들이 장기 투자하게 되고, 우리 증시 체질도 개선될 수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자가 “
    2025-08-28 08:25
  • 서울시, 1000억 규모 숨은 시유재산 발굴…“행정 사각지대 토지 바로잡는다”
    서울시, 1000억 규모 숨은 시유재산 발굴…“행정 사각지대 토지 바로잡는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토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과 지목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2025-08-27 06:00
  • 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국민성장펀드 조성...AI·반도체·바이오 신산업 투자 확대내연기관 자동차→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해 세수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2025-08-26 10:34
  • [시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꺼내는 까닭
    [시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꺼내는 까닭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중대한 외교·경제적 분수령을 넘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정이 25%에서 15%로 타결된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무역 의존도 75%를 기록하는 나라에 있어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있어, 대미 수출의 관세 장벽이 완화되었다는 점은 수출기업들에게 명백한 호재다
    2025-08-24 18:35
  • 한정애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줄였다”
    한정애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줄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IMF 기간에도 증가시켰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평가는 낙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025-08-24 13:57
  •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2025-08-20 06:00
  • S&P, 미국 신용등급 유지…“탄탄한 관세 수입, 재정악화 상쇄”
    S&P, 미국 신용등급 유지…“탄탄한 관세 수입, 재정악화 상쇄”
    등급 전망도 ‘안정적’ 유지“연준 독립성 영향 주면 등급 압박” 경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현 상태로 유지했다. 관세로 얻은 수입이 재정 악화를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장기 ‘AA+’, 단기 ‘A-1+’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025-08-19 16:51
  •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데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2025-08-17 10:08
  • 현대차증권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지불은 지금부터…美 침체는 제한적"
    현대차증권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지불은 지금부터…美 침체는 제한적"
    현대차증권은 미국이 7일부터 전면 시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15일 전망했다. 실효관세율은 16~18% 수준(블룸버그 16%, 피치 17%, 예일대 18%)으로 추정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비자물가에 관세 부담 전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2025-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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