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코스피가 3200선을 탈환한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41.13p(1.30%) 오른 3209.86에 장을 마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우리 증시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들이 장기 투자하게 되고, 우리 증시 체질도 개선될 수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자가 “그렇게 하면 코스피 5000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당은 현행 50억 원 유지를 두 차례 전달했고 결론은 정부 결단에 달려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9월 초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 양도세는 연중 하루 보유 금액으로 대상을 정해 회피가 가능하다”며 “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고 기준만 10억으로 낮추면 왜곡만 커지고 세수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35%로 낮추겠다는 건데 실제 체감 인하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양도세율 25%와 같게 맞춰야 배당 유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