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李정부 첫 예산안]

“적극재정으로 경제 살리려는 발상 전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총 지출이 올해보다 8.1% 늘린)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함께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하고 이 시기에 국민주권정부가 적극재정기조로 편성한 의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해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솔선수범해 역대 최고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지출구조 조정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려고 한다”며 “2026년 예산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