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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공공 부문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재정구조혁신 TF 이달 출범"

구윤철, 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애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2025-09-08 12:05
신한금융 "법인세 106억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서 차액 손실법원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1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신한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06억 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2025-09-08 05:00
주진우, ‘기업 지방 이전 촉진법’ 발의…2030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

2025-09-07 10:37
"9월 개별 종목 대응 필요⋯자사주 매입 여력 남은 기업 주목"

국내 증시 계절적 모멘텀이 약한 9월에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2분기 어닝 시즌과 3분기 어닝 시즌 사이에 있는 9월은 계절적으로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시기”라며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증시에서

2025-09-02 08:37
미국 기업들, 현금 흐름 개선 전망…‘트럼프 감세’로 법인세 줄어

세법 개정으로 기업들 현금 확보 여러 분야서 신규 투자 가속화 전망자사주 매입 등에 쓰일 거란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미국 대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돼 신규 투자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 절감 영향으로 천문학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

2025-09-02 08:28
[세무, 톡!] 외국인 투자에 세금 예외는 없어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세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025-09-01 20:21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내달 고위당정서 빠진 주식 양도세…與 신속 결정 압박에도 속도조절

우상호 “양도세 얘기 나오지 않을 것”주식 양도세 대주주 논란 장기전 예고이소영 “결정 오래 끌면 안 돼” 대통령실이 내달 초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결론을 빨리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심사숙고해 천천

2025-08-30 07:00
NH투자 "SK리츠, 전환사채 규모 반년 내 소진…금융비용 절감도"

NH투자증권은 SK리츠에 대해 전환사채가 곧 소진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7300원으로 기존 대비 7% 올려 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한적인 규모의 전환사채 잔액은 6개월 내 소진될 전망이고 자산 재평가를통한 LTV 정상화 역시 긍정적"이라며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익 체력

2025-08-29 08:12
한국證 “원·달러 밴드 전망 상향…연내 순환적 하락 예상에도 하단은 높게 지지”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3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을 기존보다 20원 높게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되면서 환율이 당초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다만 연말까지는 순환적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원·달러 전망치를 기존 1360원에서 138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2025-08-27 08:37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025-08-26 09:21
[세무, 톡!] 非거주자라 추가납부한 세금 5억원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과세권 유무, 비과세·공제 적용 등이 달리 적용돼 개인에게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 적용. 이는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도 거주자인 경우에만 6억 원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2025-08-25 18:3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한미 정상회담ㆍ잭슨홀 미팅 결과에 촉각…3000~3280선 예상

다음 주(25~29일) 국내 증시는 한미 정상회담과 7월 미국 경제지표, 잭슨홀 미팅 등의 결과 등에 따라 움직일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이 기간 코스피 예상 밴드로 3000~3280포인트(p)를 제시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18~22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56.93p 하락한 3168.73p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32.75p 내린

2025-08-23 09:00
코스피 5000은 불가능 한걸까?…한화증권 “3254가 올해 고점”

한화투자증권이 국내 증시에 대해 연말까지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2일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빠질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7월 30일 기록한 코스피 3254포인트(p)가 올해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코스피 지수의 랠리를 이끌었던 정책 모멘텀이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

2025-08-22 21:26
李대통령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출시…과세 혼선·불완전판매 리스크는 과제

과세 기준 혼선에 민원 우려…보험사 실무 책임·불완전판매 리스크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부터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 혼선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2025-08-19 16:41
금융권, 교육세 1.7조원 ‘폭탄’ 맞나⋯대출 금리·건전성 타격 우려

5대 은행, 교육세 1조 달할 듯⋯가산금리 인상 가능성보험사도 7000억 원 부담⋯"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은 교육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권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

2025-08-17 12:47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출입기자단에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5-08-14 09:39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단계 아냐"노란봉투법 8월 임기내 처리…산재대책 강화 예고김건희 구속에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 평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조만간

2025-08-13 13:42
두나무앤파트너스, 美 세무 AI 스타트업 ‘솔로몬랩스’에 시드 투자

두나무의 투자 전문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세무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솔로몬랩스에 367만 달러(약 51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설립된 솔로몬랩스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AI 에이전트 기업으로 세금 신고 자동화 솔루션 ‘솔로몬 AI’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대표적 벤처캐피털 베세머벤처파트너

2025-08-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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