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고위당정서 빠진 주식 양도세…與 신속 결정 압박에도 속도조절

내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예고…양도세 논의 빠져

우상호 “양도세 얘기 나오지 않을 것”
주식 양도세 대주주 논란 장기전 예고
이소영 “결정 오래 끌면 안 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통령실이 내달 초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결론을 빨리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심사숙고해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3개의 세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빠졌다. 법률안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투자자를 비롯한 국민 여론 악화를 겪었다. 이에 이달 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강화(10억 원)냐, 원안 회귀(50억 원)냐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정부에)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됐고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정리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내에서는 9월에 있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도세 논란을 결론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불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내달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도세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7일에 있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빨리 (결정)안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내달 열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상황은 장기전으로 흐르게 됐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결론을 빨리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정부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 못 받을 것”이라며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정무수석은 “의원님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또 잘 듣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