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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2023-12-31 10:00
  •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안전확인신고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해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하며 9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2023-12-25 11:00
  •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앞으로는 사이버몰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가 생략된다. 또 손해사정서의 정정 절차가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2023-12-22 17:05
  • 카카오페이손보, 수리 없이 잘 쓰면 환급해주는 휴대폰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보, 수리 없이 잘 쓰면 환급해주는 휴대폰보험 출시
    나아가 최초 통화일로부터 2주 이내의 신형 휴대폰이라면 자가 진단에 앞서 단말기 정보 확인만 진행하여 이러한 심사 절차도 과감하게 생략했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보험금과 ‘애지중지 할인 환급금’ 등 모든 청구는 카카오톡을 통해 터치 몇 번 만으로 가능하다. 공식 센터에서 발급받은 견적서나 수리내역서, 영수증, 통신사 가입 사실...
    2023-12-22 09:03
  •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코셀루고는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급여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 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이었다. 코셀루고는 급여 적용으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2억8000만...
    2023-12-20 18:15
  •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이는 사업·반기 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하되, 분기보고서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더불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실제 지급받기 전이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므로 대량보유고...
    2023-12-19 12:00
  •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26분에 뜬다...다른 지역은 언제?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26분에 뜬다...다른 지역은 언제?
    내년 국내 첫 일출은 오전 7시 26분(이하 오전 생략)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내륙지방의 경우 7시 31분에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다. 이어 부산 도심에서는 7시 32분, 대구에서는 7시 36분, 광주에서는 7시 41분에 일출을 볼 수 있으며 대전에서는 7시 42분, 서울에서는 7시 47분, 인천에서는 7시 48분에 일출을 볼 수 있다....
    2023-12-18 17:06
  • 제주도 폐배터리, '검은 황금' 블랙파우더로 재탄생…전처리 설비 설치키로
    제주도 폐배터리, '검은 황금' 블랙파우더로 재탄생…전처리 설비 설치키로
    기존 폐배터리 전처리 방식이 수거→방전→파쇄→선별로 외부 충격 시 화재·폭발 위험, 오염폐수 발생 등의 단점이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수거→초저온 동결파쇄→선별로 방전을 생략할 수 있고, 외부 충격에도 화재·폭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폐배터리 운송비용 지원,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허가 취득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유상...
    2023-12-18 12:00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하지만 대부분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다수 은행이 주담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면서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함을 영업점에...
    2023-12-14 15:00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2023-12-12 10:00
  • ‘LK-99 논문 투고’ 권영완 교수 “상용화 염두, 검증 진행 중”
    ‘LK-99 논문 투고’ 권영완 교수 “상용화 염두, 검증 진행 중”
    김 교수가 제기한 논문 저자 배제, 인용 생략, 표절 등의 의혹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권 교수가 이석배 대표 등의 동의 없이 공동 저자로 명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교수는 LK-99 논문 공개 이후 국내외에서 불거진 상온 초전도체 재현 열풍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2023-12-11 15:56
  • 미국 정부, 이스라엘에 포탄 보내기 위해 ‘의회 패싱’
    미국 정부, 이스라엘에 포탄 보내기 위해 ‘의회 패싱’
    긴급조항이란 해외 무기 매각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미국에서 긴급조항이 발동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무기를 매각한 201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가 긴급조항을 발동하고 나선 것은 의회 심사가 길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와...
    2023-12-10 15:23
  • 엘엠에스, 국산화 성공 ‘바이오 싱글유스백’ 국내 최초 미국 FDA 등록 완료
    엘엠에스, 국산화 성공 ‘바이오 싱글유스백’ 국내 최초 미국 FDA 등록 완료
    싱글유스백은 1회용 바이오 가공백으로 세균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리액터(배양기)의 세척과 멸균 등 불필요한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제약바이오사의 정제 배양 등 핵심 공정 내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엘엠에스는 그동안 해외사들이 독점하던 싱글유스백 국산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이후 총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이에...
    2023-12-06 11:45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조사는 통합한다.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2023-12-05 12:48
  •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으로 조사를...
    2023-12-05 08:0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 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2023-12-04 09:49
  • “가입만큼 해지도 쉬워진다”...방통위, OTT·음원서비스 플랫폼에 개선권고
    “가입만큼 해지도 쉬워진다”...방통위, OTT·음원서비스 플랫폼에 개선권고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보다 해지가 복잡한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를 생략해 해지 절차를 간단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가입 버튼은 눈에 잘 띄지만 해지 버튼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가입과 해지의 가독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해지했음에도 팝업창 등으로 재가입을 유도하지 않게 하고, 이미 가입했다면 기존 가입 사실에 대한 안내를...
    2023-11-30 16:50
  • 포털 ‘다음’ 뉴스검색 일방 변경…인신협 “뉴스선택권 원천봉쇄 규탄”
    포털 ‘다음’ 뉴스검색 일방 변경…인신협 “뉴스선택권 원천봉쇄 규탄”
    보통 서비스를 개편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면서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3-11-24 16:53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교육부, 21일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 각 대학에 배포“교육부가 계속해서 사무국장 인사 개입하려는 것”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검증을 하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를 생략하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2023-11-23 10:57
  • [함인희의 우문현답] 결혼, 이제 ‘선택’에서 ‘성취’로?
    [함인희의 우문현답] 결혼, 이제 ‘선택’에서 ‘성취’로?
    번거로운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겠노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즉각적 반응은 ‘우리 딸(혹은 아들)이 어디가 부족해서 식을 안 올리려 하느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한다. 나아가 호혜성에 입각해서 ‘이미 축의금 지출을 해왔으니 우리도 거둬들이는 것이 공평하다’는 부모의 설득에 자녀들도 수긍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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