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중복과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 설치·확충 사업을 언급하며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이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원은 "사전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만 확대하면 중복과 비효율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부서 간 조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구용역 편성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내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연구 과제 중 절반이 부산연구원 위탁으로 채워진 데 대해 문 의원은 "수수료 부담이 생길 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도 사실상 생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연구원이 필요하다면 공모 절차를 거쳐도 충분히 선정 가능하다"며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복지시설 운영 예산의 법정 위탁 방식 미이행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보조기기센터와 노숙인복지시설 예산이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위탁 방식이 아닌 지방보조금 항목에 머물러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사업은 '정책 홍보와 예산 현실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문 의원은 "2022년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체험관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예산은 5년째 제자리"라며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난도 언급됐다. 그는 "운영비 부족에 더해 15대 차량 중 7대가 노후차량임에도 교체 예산이 전무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예산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복지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쉽게 후퇴할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가진다"며 "특히 신규사업은 지속 가능성, 재정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