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공법변경 보고없이 진행된 수평그라우팅 시공 및 시공사진 (사진제공=부산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주의 4건·통보 3건)과 신분상 조치 45건(기관경고 1건·징계 3건·경고 31건·주의 10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2공구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와 노후 하수관로뿐 아니라 공사 과정과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뒤, 1공구 구간에서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12건 중 10건이 동일한 공법(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이 적용된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했다. 특히 8건은 차수 시공 없이 굴착 후 수평그라우팅만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돼 지반이 약화된 결과로 분석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교통 혼잡과 지하시설물 간섭을 이유로 원래 설계된 'CIP 겹침주열말뚝공법'을 SGR공법으로 임의 변경했으나, 공법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를 승인했다. 시공사 역시 설계도서와 달리 차수 없이 굴착부터 진행했고, 건설사업관리단은 이를 알고도 공사 중지나 재시공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공법변경 절차를 생략한 채 굴착 후 그라우팅으로 버틴 결과, 교차로 구간 지반이 장기간 세립토 유출로 허물어졌다”며 “이는 사실상 감독 부재 속에서 진행된 구조적 인재”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시설건설처 간부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건설사업관리단이 부실한 관리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적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관계기관 협의 및 하수도 관리 소홀 등을 문제로 들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왜 새벽로 구간에서만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시민의 의문을 규명한 것”이라며 “부산교통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향후 도시철도 공사 전반의 위험관리 책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