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 전문성도 실종됐다"… 전원석 의원, 부산시 30억 연구계획에 ‘전면 재검토’ 요구

▲전원석 시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부산시의회 )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반기술 고도화' 사업을 두고 절차적 하자와 전문성 검증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32회 정례회 예비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추진의 출발부터 설계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먼저 시 재정이 투입되는 업무협약(MOU)을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사전 의회 동의는 법적·절차적 기본인데, 이를 생략한 뒤 뒤늦게 예산을 올리는 방식은 심각한 절차 하자"라고 했다.

부산시는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등재 가능성에 대비해 3년간 28억7천여만 원을 투입,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계획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연구개발 실적의 특허 출원인 전원이 국립수산과학원이며, 실제 발명자 중 사업 참여 연구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핵심 기술과 연구 경험이 없는 구성으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민간기업 참여 역시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해당 기업의 특허는 이미 소멸된 상태였고, 기업 자체도 화장품 벤처로 등록돼 있었다"며 "전문성 검증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참여가 허용된 것은 행정 오류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국책기관의 연구 현황과의 격차도 거론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기술 고도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런 난도 높은 기술을 3년 30억 원으로 대량생산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부산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가 2016년 부화자어 1만 마리 생산 경험을 가진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그럼에도 이번 사업에서 시 산하 연구소의 역할이 배제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기존 축적된 연구 역량을 활용하지 않는 설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현실과의 괴리도 지적됐다. 부산은 뱀장어 양식장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기술이 마련되더라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장 기반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만 앞세우는 방식은 실효성 부족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부산시가 2025년부터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 사업을 통해 관련 기획연구를 진행 중인 점도 언급됐다. 전 의원은 “기획 단계에서 이미 연구비가 투입됐는데도 또 다른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중복 편성에 따른 비효율”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 신산업과 기초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자격과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업체에 예산을 맡기는 건 위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의 절차적 하자와 연구 타당성 부족이 명확한 만큼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