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2명이다. 박찬구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또 이중근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며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도는 희망 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
재판부는 "A 씨의 각 범행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 이뤄졌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A 씨가 사면·복권됐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그것이 현저히...
또한 밴드의 행동으로 페스티벌이 취소된 것에 대해 “생계를 위해 축제에 의존했던 지역 예술가와 소규모 사업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 1975’는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논란이 됐다. 당시 밴드의 보컬 매트는 동성애가 불법인 아랍에미리트(UAE) 공연에서 남성 팬에게 입을 맞춘 바 있다.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구조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등 법률적 지원으로 구성된 직접지원 사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집행비를 보면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매년 20%대에 그칩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5년간 총 5000만 원의 한도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는 엿새간 병원비만...
이번에 기부된 금액은 저소득층 조부모 가정 아동의 생계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부캠페인으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아동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동참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노동은 생계 수단이란 점에서 고달픈 측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아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기술 등장으로 일자리 구조에 변화를 겪을 때마다 노동자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것도 자존감 상실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AI의 출현으로 일자리 재편은 필연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AI시대 일자리 손바뀜에 대비해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기술에...
송 기자는 “한국에서 전업 영화평론가로 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어서 어쩌다보니 생계를 위해 기자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투데이에서 문화팀 기자로 활동하다가 지난해부터 법조팀에 배치돼서 법원을 출입하게 됐는데, 법원 출입 기자로서 느낀 점을 영화와 엮어서 글을 썼고 그 글이 독자들에게 잘 와 닿았던 것 같다.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기부금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전국 수해 지역 주민의 피해 복구와 임시 주거시설·생계 지원을 위해 쓰인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무보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우리 기업들의 더욱 활발하고 안전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보 내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나눔과 공유의 선순환을 더욱...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억5000만 원 미만 공사는 공공 공사 기준 한 70~80%에 해당한다”며 “내년에 이런 소액 공사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차지하면 전문건설사들은 생계를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월 23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학수...
하지만 오염수 방류 논쟁의 여파는 누군가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요, 국민의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는 일임을 기억할 일이다. 과거 광우병 소고기나 성주 참외 파동처럼, 아니면 말고 식에다 아무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악습만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IAEA 보고서에 담긴 결과를 깔끔하게 반증하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가 나오기...
내년부터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코인 현황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녀가 독립생계자일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아들 김모씨의 코인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추적이 어려운 코인 특성상 의원 배우자 등을 제외한 전수조사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의혹만 더 키울...
에스오에스 장학생은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중·고등학생이 선발 대상이다. 자연재해로 살던 주택을 잃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2차 장학생 선발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및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앞서 시는 지난 달에도 생계가 곤란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등 500가구에 총 750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반 복지급여계좌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미수급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
상딤실에서는 주민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외에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복지급여 현금수령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를 배치해 혈압, 당뇨 체크와 치매 검진 연계 등 건강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층 상담이 필요하거나 즉시 처리할 수...
구인잡지인 리크루트가 능력이 되는데도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인 아르바이터’를 ‘프리터’로 지칭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지금은 15~34세 사람 중 정규직업을 갖지 않거나 실업자를 뜻하는 말로 변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프리터(freeter)에 ‘같은 부류’를 뜻하는 한자 족(族)을 덧붙여 이렇게 부른다. 시간제·파견...
제2금융권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35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까지 할부·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00억 원 한도로 고금리대환대출과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거주 또는 부산지역 내 경제활동 영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