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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계약서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제공 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 있기에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2024-03-20 18:06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그런데 성균관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같은 날 밤 교수회의·설문 결과 자료를 배포하면서 홍 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런 교수단체의 ‘제한적 소통’은 ‘의사 악마화’에 대응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읽힌다. 특히 교수들은 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무리한 증원’, ‘일방적 증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2024-03-20 15:58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이찬원 “장윤정과 재혼설…믿는 사람 있을까 했는데 만나”

이를 듣던 이찬원 역시 “지금은 삭제됐는데, ‘장윤정이 도경완과 이혼 후 이찬원과 재혼을 선택했다’라는 영상이 있었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국밥집 이모님이 내 등을 때리면서 ‘어쩌려고 애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라고 화를 내시더라”라며 여론전과 군중심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한편, ‘한끗차이’는 동서고금...

2024-03-20 10:48
전북대 캠퍼스에 붙은 “이윤희를 아시나요?”…87세 아버지의 절절한 외침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윤희 씨 컴퓨터에서 2006년 6월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8일 오후 3시 4분까지 약 4일간의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내보냈었다. 그는 18년 전 담당 경찰관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딸 이윤희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왜 그 기록을 삭제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2024-03-20 10:36
‘한지붕 두가족’ 고려아연 vs 영풍 주총…고려아연 판정승

유상증자(신주 발행) 대상을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현 정관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고려아연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영풍을 포함해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 정관을 도입하는 안건이 과반을 넘는 주주들의 찬성에도 특별결의 요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며...

2024-03-19 15:11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03-19 14:11
고려아연 주총, ‘장 vs 최’ 창업주 집안 간 경영권 분쟁

이 안건의 핵심은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차전지 소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와 협력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정관 변경이...

2024-03-19 13:55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많네” 발언한 안산…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해당 논란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해당 매장은 세게 여행을 테마로 한 다양한 국가 컨셉 중 하나로 일식당을 포함하고 있을 뿐 매국노나 친일파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대한체육회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산의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2024-03-19 11:09
그라운드엑스, NFT 소유자 커뮤니티 ‘클립 패스’ 베타 서비스 출시

패스를 타인에게 전송했거나 삭제한 멤버는 오픈 채팅방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된다. 관리자는 오픈 채팅방 참여코드 설정 없이 클립 패스로 커뮤니티 운영이 가능해지고, 멤버 전용 쿠폰을 발행하는 등 NFT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사용자 역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라운드엑스는 자사 NFT 발행 플랫폼 기존 고객 외에도...

2024-03-19 09:14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이에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므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보내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고소·고발인이...

2024-03-18 18:19
'가족 간 경영권 분쟁' 핫이슈 부각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 △주당 5000원 결산배당금 지급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현 정관 삭제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고려아연의 단일 최대주주 영풍은 해당 안건이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영풍 측은 배당금을 주당 1만 원으로 올리고 정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25.28%를...

2024-03-18 16:10
“내일 X부림 할 것”…학교 앞 살인 예고글에 경찰 조치 중

게시글의 글쓴이는 여고에서는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는 폭탄 테러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내일 이 칼로 칼부림 한다. 최소 10명 찔러 죽인다”라며 계획 중인 범죄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게시글을 올린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또한, 해당 게시글이 삭제됐음에도 학교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4-03-18 11:07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4-03-18 09:28
류준열 홀로 귀국·한소희 블로그 폭파…공개 열애 ‘후폭풍’

그러나 열애 사실을 인정한 글을 비롯해 관련이 없는 글까지 모두 삭제한 것이다. 다만 블로그 방문자가 글을 남길 수 있는 ‘방문자 게시판’은 열려 있어 여전히 네티즌들이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를 걱정하며 응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앞서 류준열과 한소희는 15일 하와이에 머물던 한 네티즌의 목격담으로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4-03-18 08:45
‘류준열 열애’ 한소희, 결국 블로그 글 전부 삭제

17일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둔 모든 글을 삭제 혹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현재 한소희의 블로그에 접속하면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원래 셀카였던 프로필 사진도 내렸다. 류준열과 공개 인정 및 혜리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한소희는 16일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남기며 류준열과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2024-03-17 15:49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인정 후폭풍…"이미지 실추 겸허히 받아들일 것"

이에 한소희는 “결별 시기는 사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작년 6월 기사를 토대로 정리해서 쓴 것인데 무례하다면 삭제하겠다”라며 “환승은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었는데 그 또한 실례였던 것 같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소희는 또 다른 네티즌의 “대중의 반응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댓글에도 “쓸린다기보다는 이번만큼은 제 잘못이 크다. 인스타그램...

2024-03-16 22:17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 것” 일제 옹호한 조수연, 광복회 찾아 큰절 사죄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성들에게는 봉건왕조의 지배보다 일제강점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주장은 당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차원을 넘는 실언이었음을 사과드리고, 관련 부분은 즉시 삭제하였다”라며 앞으로 언행을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5 16:39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유일링 “고 유일한 박사 정신 중요”

유한양행 창립부터 회장 직제와 관련한 내용이 정관에 있었지만, 2009년에 정관에서 삭제됐다. 유일한 박사의 하나뿐인 직계 후손인 유 이사는 주총장에 들어가기 전 “할아버지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유한양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저 회사와 할아버지의 정신을 관찰하고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아무 것도 방해하고 싶지 않다....

2024-03-15 13:30
성형외과 전문의 글 논란…“의대 정원 늘어나면 유방외과 내원 환자 민감해질 것”

아파서 온 사람인데 실습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몸을 만지면 짜증이 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실습 환경이 악화되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더 많은 수의 의사가 촉진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해당 글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자 A 씨는 글을 삭제한 상태다.

2024-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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