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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납부 보험료 최대 80%까지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납부 보험료 최대 80%까지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은 2023년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 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2024-01-10 12:00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2024-01-09 16:59
  •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상한선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대부분 사업장 가입자”라며 “가입자 본인은 인상분의 절반인 1만2150원을 더 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미래에 받게 될 연금 급여액도 늘어 상·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진 않는다.
    2024-01-09 12:00
  •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 노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2024-01-08 12:00
  • 현대차증권, 모듈러 스쿨 임대사업 금융주관 완료
    현대차증권, 모듈러 스쿨 임대사업 금융주관 완료
    현대차증권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모듈러 스쿨 임대사업' 금융주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파이낸싱은 사업주인 대승엔지니어링이 소유하고 각 지방교육지원청에 임대 중인 모듈러 자산(2314개 모듈) 및 모듈러 임대료 채권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서 총 255억 규모로 조달했으며...
    2024-01-04 14:37
  •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등)’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은 40.3%를 차지했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 가족 친화 인증의...
    2024-01-03 11: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024-01-02 05:00
  • 'QR코드 결제' 보편화 중국, 현금 거부에 특별 단속
    'QR코드 결제' 보편화 중국, 현금 거부에 특별 단속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내 사업체 141만100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75만여 건이 체결됐고, '거스름돈 주머니' 18만여 개도...
    2023-12-30 18:32
  •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이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 송출국 추가 지정에 대해선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2023-12-29 10:00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017년과 2022년에도 근로자 2명이...
    2023-12-28 14:55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2023-12-28 14:41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는 이전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2023-12-28 12:11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2023-12-27 14: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2023-12-27 13:19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특히 노사 모두 요청한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 지원사업(600명)을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차원에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을 2만4000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2023-12-27 10:00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영세업계가 얼마나 불안할지는 불문가지다. 대상 기업의 94%가...
    2023-12-27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2023-12-26 15:10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연계고용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부문에도 연계고용감면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와 지자체 등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유인을 제공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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