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17일 청문회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 관련 논란에는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자로 당시 오 변호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번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윤 대통령은 조만간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희두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우선, 많은 지자체가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규정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확산하면 어떻게 될까. 얼핏...
그는 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몇 년 만에 변호사 업무를 그만둔 후 투자은행인 딜런리드앤코에서 평직원으로 근무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파월은 당시 사장이었던 니콜라스 브래디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의 사무실로 용기를 내 찾아가 기회가 있다면 정부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며칠 후 브래디의 비서로부터 한 석유회사에...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로부터 21일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아직까지 (출석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3년 뒤 당권에 재도전하는 이 대표에게 연임이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 연임론'의 득실에 대해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집토기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지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추미애 의원은 왜 떨어진 걸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당 수장에 오른 허은아 대표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개혁신당의 현실과 비전은 무엇인지 '여의도4PM'이 직접 조대원 최고위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조대원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하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A가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소위 기득권이며, 치열한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승리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한편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1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어도어...
가요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고용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하몬은 “비공개나 기밀 유지 계약, 증권법, 영업비밀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며 “창작자들은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Z세대가 집중된 틱톡에서 구직 관련 콘텐츠는 당분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Z세대 구직자들에게 틱톡은 새로운 링크드인”이라며 “1997년에서 2012년...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저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변호사님과 수많은 대화 끝에 이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충분하게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 저 진심으로 막살지 않았다. 인터뷰 나온 엊그제만 해도 웃고 카톡 하던 사람들이다. 역시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재환은 “저는 정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전 검찰총장 대행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7일 SBS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 출신인 조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어...
희토류 매장량 1억3000만t 가운데 베트남 매장량은 약 2200만t으로, 중국(4400만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트라이던트는 원앤파트너스를 전속 자문사로 선정하고 글로벌 희토류 기업, 희토류 수요기업, 전략적 투자자들과 제련공장 건설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채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해 강연하고,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 스탠다드 대표)가 한국형 STO의 성공을 위한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와 김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