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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파업에 선 그은 법원…반도체 공정 특수성 첫 전면 반영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첨단 제조업에서 파업의 허용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

2026-05-18 17:05
AI 시대 더 많아진 '이 직업'…고용률 역대 최고, 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 이후 화이트칼라 직무의 위기설이 대두될 때마다 법조계는 대표적인 대체 직군으로 거론됐다. 방대한 판례 검토와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은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생성형 AI의 주요 기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업계 일각에서는 법률 업무의 완전 자동화나 2035년 전통적 변호사의 소멸 전망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현실

2026-05-18 15:55
"식인종 섬에서도 왕이 될 사람"…동료들에게 폭로 당한 올트먼

세계적인 생성형 AI 붐을 이끌며 오픈AI를 상징해 온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전직 동료와 이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신뢰성 의혹에 직면했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제기한 소송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올트먼이 과거 주변 인물들을 오도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리콘밸리 안팎의

2026-05-18 10:20
군인공제회, 상임감사에 박경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선임

군인공제회가 박경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신임 상임감사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박 신임 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정

2026-05-18 08:41
[K·IP ‘ONE’터치] 콘텐츠 권리 관계의 법적 실사, 체인오브타이틀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는 1940년대 대만을 배경으로 역사의 격류에 휩쓸린 한 가족의 삶을 느릿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계속 졸면서 봐서 식구들 밥 먹는 장면과 양조위의 슬픈 눈밖에 기억나지 않지만, 좋아하는 영화 목록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 작년부터 가 영화관에서 재개봉한다는 소식에 기대하고

2026-05-16 10: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애플과의 2년 동맹 균열…오픈AI, 계약 위반 법적 대응 검토”

“챗GPT 통합·구독 확대 기대 못 미쳐” 애플과 오픈AI의 2년 가까이 이어진 파트너십에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픈AI는 2024년 6월 애플과의 협력 관계를 맺은 후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함에 따라 현재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오픈AI의 변

2026-05-15 17:04
Vol. 6 하이엔드 헬스장: 슈퍼리치들이 몸을 만드는 곳 [THE RARE]

[ THE RARE ] VOL. 6 하이엔드 헬스장:슈퍼리치들이 몸을 만드는 곳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5-15 17: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윤창호법 1호' 손승원, 재판 직전 또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만 5번째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

2026-05-14 21:17
교사 힐링부터 법률상담까지⋯한화손보-한국교총, 교권 보호 맞손

한화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한국교총 회원을

2026-05-14 16:31
방중 사절단 속 그들이 '트럼프의 남자'가 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과거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사절단이 동행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방중 사절단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외교·안보와 빅테크를

2026-05-14 15:52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2026-05-14 14:00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허위영상 법적대응 방침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선거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왜곡 영상과 비방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민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특정 유튜버가

2026-05-13 07:37
[노트북 너머] ‘모방 논란’ 블루엘리펀트가 놓치고 있는 것

“당시 레퍼런스를 참고한 측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와의 디자인 소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 내내 법적 방어 논리를 내세운 그의 모습에 변호사 출신 경영인을 선임한 이유가 읽혀졌다. 블루엘리펀트의 방

2026-05-13 04:00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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