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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나는 솔로' 28기 순자, 악플에 법적 대응⋯"루머ㆍ성희롱 못 참아"

‘나는 솔로’ 28기 순자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27일 순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법적 조치 및 악성 게시물 삭제 촉구’ 공지글을 공유했다. 순자의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익명으로 유포되고 있는 의뢰인(순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성희롱 등 모욕 게시물 및 댓글

2026-05-27 19:04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도 변화…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개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하청의 지속가능한 상생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도급인·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2026-05-27 17:49
성수4지구 또 홍보 논란…시공사 선정 재입찰도 흔들리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다시 격화할 조짐이다. 시공사 선정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던 홍보 지침 위반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날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직후 자사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에 ‘S70 - Sublime’ 제목의 성수4지구 관련 티저 영상을 공개했

2026-05-27 15:51
비단,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디지털 실물자산 신뢰성 높인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촉식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진행됐다. 비단골드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자회사로,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을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법률, 회계, 자산평가

2026-05-27 14:53
“자연자본, ESG 경영의 핵심 변수로”...생물다양성·녹색채권 논의 확산 [2026 GSSF]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 “생물다양성, 측정 어려워 제도화 더뎌”최현정 한국산업은행 부부장 “녹색채권 활성화…그리니엄 필요”박기숙 이산 부사장 “생물다양성 금융시장 육성해야”진유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연 리스크, 재무·법률 리스크와 직결” 자연자본이 기업 경영과 금융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그간 탄소 감축에 머물던 환경·

2026-05-27 14:40
포니정재단, 서울대 손잡고 기초과학 연구에 50억 지원

물리학ㆍ수학 연구자 대상 10년간 포니정재단이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기초과학 연구 지원 확대에 나선다. 물리학·수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총 50억원 규모의 연구기금을 지원해 국내 기초과학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포니정재단은 26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서울대학교와 ‘포니정 사이언스 펠로우십’ 발전기금 협약식을

2026-05-27 09:45
앤스로픽, 최기영 한국 대표 선임...서울 오피스 개소 임박

앤스로픽이 서울 오피스 개소를 앞두고 최기영 대표를 한국 대표로 선임했다. 최근 앤스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에서 촉발된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대표 선임이 프로젝트 글라스윙 참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앤스로픽은 최기영 전 스노우플레이크 한국 총괄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앤스로픽 고위 임원진은 수

2026-05-27 08:35
ESG 다음은 ‘검증’…글로벌 연사 모이는 GSSF, 자연자본·공시 의무화 해법 찾는다

27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 ‘20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포럼’ 개최TNFD·ISSB·ESG 공시 검증 등 지속가능경영 핵심 의제 총망라MSCI·김앤장·LGCNS·포스코 등 글로벌·산업계 전문가 참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선언과 사회공헌 중심 시대를 지나 ‘공시와 검증’ 단계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

2026-05-26 15:34
동래구 광역의원 선거, 2000만 원 미변제 금전 문제로 고소장 접수파장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를 둘러싼 금전 문제 논란이 불거지며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동래구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는 2~3년 전 지인 A씨에게 5000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약 2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의혹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후보는 사실관계를

2026-05-26 15:07
법무법인 바른, 중견련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포럼’ 내달 10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과 중견련은 내달 1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연다. 포럼 주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으로, 중견기업 임원 및 팀장급 관리자 70

2026-05-26 14:02
"종소세 헷갈리시죠?"… 서울시, 프리랜서 무료 세무·법률 컨설팅 지원

서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작성부터 저작권 이슈,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서울시는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의 기존 ‘프리랜서 분쟁 상담’ 제도를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후 분쟁 해결 중심에서 벗어나 문제 발생 전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으로 상담 체계의 패러

2026-05-25 11:15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서초동 MSG] “기분 어때”가 2차 가해?…일상 파고든 학폭 신고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적응이 끝나는 4~5월을 전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

2026-05-23 07:00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제공김기현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6-05-22 14:45
차기 여신협회장 5파전 확정⋯민간·학계·정책권 경쟁

여신협회, 입후보자 5명 주요 약력 공개27일 서류심사 거쳐 내달 4일 면접 진행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거가 5파전으로 확정됐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빠지고 카드·캐피탈 업권 경험자와 학계, 정책권 인사가 맞붙는 구도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 입후보자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2026-05-22 13:46
'나솔사계' 미스터킴, 28기 순자와 결별?⋯SNS 폭로 후 고소장까지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출신 미스터킴이 결국 고소장을 꺼내들었다. 21일 미스터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대 입장에서라면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을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글과 함께 명예훼손 고소장 사진을 게재했다. 미스터킴은 “살다 보면 거짓말쟁이 사기꾼도 만날 수 있고 정신병자 또라이가 엮일 수도

2026-05-21 19:23
부산 북갑 선거운동 돌입…하정우·박민식·한동훈 새벽부터 표심 공략

6·3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본격적인 13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는 이날 이른 새벽부터 출정식과 거리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선거사무소 앞인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무적함대 출정식’을 열고 첫 공식

2026-05-21 10:15
[기고] 양날의 검이 된 ‘방시혁 수사’

경제력, 군사력,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문화적 역량이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성공도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K팝의 핵

2026-05-21 06:00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사줬다가 A 학부모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고 집중을 못 한다며 ‘붕어빵을 사준 것부터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해당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갯수를 먹으려 할 때

2026-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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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층 금융 취약 해법은 “금융지식보다 행동”

은퇴 이후의 노후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 중·고령층의 금융 취약성이 수치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32.5%는 최근 1년간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고, 부채 보유자의 61%는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고령층이 금융정보와 공적 자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쉬운 금융’ 중심의 정책

2026-05-26 16:58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2026-05-18 07:00
“가슴으로 품은 손주들도 사랑해주세요”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와 아내 이소연 씨는 ‘손주 경제’ 가운데서도 물질적 지원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소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선 ‘사회적 손주’까지 품으며 손주 경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재형 변호사(69)와 이소연 씨(65)를 만난 것은 4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 ‘비바브라보 손주사랑합창단’ 연습

2026-05-05 06:00

넥스블록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RWA 상품 심의체계 구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자회사 비단골드가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심의체계를 마련했다. 비단골드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의 운영사다.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

2026-05-27 16:5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