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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가격 정해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부과

네이처스팜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통지 명령 등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

2026-05-25 12:00
"종소세 헷갈리시죠?"… 서울시, 프리랜서 무료 세무·법률 컨설팅 지원

서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작성부터 저작권 이슈,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서울시는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의 기존 ‘프리랜서 분쟁 상담’ 제도를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후 분쟁 해결 중심에서 벗어나 문제 발생 전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으로 상담 체계의 패러

2026-05-25 11:15
금감원 PEF 검사에 로펌도 들썩…법률자문 시장 영업 확대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운용사(PE) 검사가 본격화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VIG파트너스에 대한 현장검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후속 검사 대상이 어디가 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 검사 경험이 거의 없던 운용사(GP)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로펌들은 GP들을 상대로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앞세워

2026-05-25 10: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서초동 MSG] “기분 어때”가 2차 가해?…일상 파고든 학폭 신고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적응이 끝나는 4~5월을 전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

2026-05-23 07:00
손자회사의 역흡수…세기상사, ‘지배구조 정점’ 우양수산 합병

‘오너가→우양수산→우양산업개발→세기상사’ 3단계 중층 지배고리 청산법적 지주사 요건 미달 지위 상실에도 상장사 중심 ‘실질적 홀딩스’ 완성조영준 대표 직할 체제 굳히기…최대주주 지분율 91% ‘경영권 철옹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세기상사가 그룹의 최상위 법인이자 비상장 모회사인 우양수산을 흡수합병해 전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 2021년 우양수산

2026-05-22 15:39
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2026-05-22 15:18
6만명 몰린 ‘모두의 창업’...7월에 2차 모집 '선발 인원 2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6만2000명이 신청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모두의 창업은 15일 신청을 마감했다. 프로젝트엔

2026-05-22 11:24
현대홈쇼핑, 스타트업 협업 확대…AI·신사업 발굴 추진

‘H.I.G.H’ 선정 5개 기업과 기술 실증 진행가상 피팅·업무 효율화 등 현업 적용 검토 현대홈쇼핑이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신규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발 기업들과 가상 피팅 시스템 구축, 업무 효율화 등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실제 서비스 도입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22일 현대홈쇼핑에 따르

2026-05-22 11:08
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026-05-22 06:00
삼성 노사협상 타결에도 마지막 관문…조합원 찬반투표·주주단체 변수

22~27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사업부별 보상 규모 두고 내부 이견 여전주주단체 “영업이익 12% 배분 위법” 법적 대응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타협으로 총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은 내부 조합원들의 표심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다, 사측의 과도한 양보를 문제 삼는 주주단체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

2026-05-21 17:34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특징주] 가온전선ㆍ대원전선 10%대↑⋯‘전력망 3법’ 상임위 통과에 전선주 급등

민간 사업자에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전선주가 급등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54분 기준 LS에코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19.97% 상승한 6890원에 거래 중이다. 가온전선은 16.17% 상승한 40만6000원, 대원전선은 12.11% 상승한 1만5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KBI메

2026-05-21 14:10
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염흥열 교수 등 보안·법·AI 전문가 구성

KT가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

2026-05-21 09:16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체험학습까지 사라지면”…아이들 배움도 집안 형편 따라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③]

학부모들, 체험학습ㆍ운동회 축소 아쉬움“교사 일방 책임 구조 바꾸고 대안 다양해야” 학교에서의 현장체험이 줄어들면 결국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도 집안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두 남매를 키우는 김세민 씨(가명)의 말이다. 4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 김 씨는 자영업을 시작한

2026-05-21 06:00
[기고] 양날의 검이 된 ‘방시혁 수사’

경제력, 군사력,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문화적 역량이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성공도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K팝의 핵

2026-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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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넥스블록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2
두나무, 1분기 영업이익 880억 원…전년 대비 77.8% 감소

두나무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34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5162억 원 대비 54.6%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26-05-18 10:06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