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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한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2024-06-01 09:53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검찰은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인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는 신 전 부사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다. 황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KT 전 상무보와 부장, KT텔레캅...

2024-06-01 08:00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 및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 피해...

2024-05-31 19:52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30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2024-05-31 17:24
민희진 "뉴진스 멤버들, 가처분 인용에 난리나…어머니들과 울고 불고"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유임에 성공하면서 어도어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날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의 반응을 물는 질문에 "이...

2024-05-31 16:52
민희진 "인센티브 20억 원? 변호사 선임비로 다 써"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내가 인센티브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비로 다 끝났다"며 "세금 떼면 뭐가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모아 둔 돈이 많지도 않다. 미래를 계획하고 산 사람도 아니다"며 "하이브와...

2024-05-31 16:26
뉴진스 뒷담화 사실여부 질문에…민희진 "3년 전에 카톡 다 기억하나?"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이날 민 대표는 언론 보도로 나온 뉴진스 뒷담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년 전의 카톡을 기억 다 하시나요?"라며 "보도 내용을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싶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뉴진스가 연락해 온...

2024-05-31 15:35
'BTS·아일릿·르세라핌이 상처받았다' 질문에…민희진 "모두 다 상처받았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이날 민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과 하이브와의 공방에서 상처받은 아이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방탄소년단(BTS)도 르세라핌과 아일릿도 이번 사태에 엮어서 상처를 받았다"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 대표는 "모두 다 상처받았다. 뉴진스도 상처받았다...

2024-05-31 15:28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이날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음반 밀어내기'가 K팝 사업에 전반적인 일이라고, 제가 얘기드리긴 어렵다"라며 "하지만 하이브 측에서 권유한 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이후 담배타임에 하는...

2024-05-31 15:12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2024-05-31 14:59
민희진 측 "'배신적 행위'? 하이브가 포인트 잘못 잡은 것"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임에 성공했다. 법원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용 결정문에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2024-05-31 14:58
민희진 "응원해 주신 분들 덕에 이상한 선택 안할 수 있었다"…기자회견 중 울컥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지난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흘렀는데, 승소하고 와서 가벼운 마음이다"라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의 상황과 생각을 얘기하러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인생에서 아주 힘든...

2024-05-31 14:38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2024-05-31 13:54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2024-05-31 13:54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다....

2024-05-31 11:48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2024-05-31 11:23
민희진 두 번째 기자회견 개최…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해당 보도자료는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통해 알려졌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임에 성공했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2024-05-31 10:57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대법원 역시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901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왕국에 포함됐던 시절 체결된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의 현재 법적 효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2024-05-31 10:24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美 노동부, 현대차와 부품사 등 고소 현대차 “전례 없는 법률 이론 적용” 현대자동차가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는 “전례가 없는 책임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2024-05-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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