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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대만 총통 취임날 ‘미국 방산업체 제재’...대만 무기 판매 압박
    중국, 대만 총통 취임날 ‘미국 방산업체 제재’...대만 무기 판매 압박
    이어 “리스트 등재 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해당 목록을 토대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 해당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과 역내 신규 투자가 금지되고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도 불가하다. 다만 미국 방산업체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효과가 미비할...
    2024-05-20 14:13
  •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2024-05-20 14:01
  • "김호중 콘서트 강행 위해 음주운전 부인…잘못된 판단"
    "김호중 콘서트 강행 위해 음주운전 부인…잘못된 판단"
    김호중과 음주운전이 거리를 떼게 된다면 이 상황은 벌금에 그치고 다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전망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교수는 "먼저 누구와 얼마만큼의 음주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외의 범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4-05-20 10:08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2024-05-20 08:23
  •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9 14:41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4-05-17 11:22
  •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2024-05-16 21:46
  •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동시에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와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양측이 33만4941달러(약 4억57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우리 현충일과 유사한...
    2024-05-09 09:00
  • DB손보, 하차 후 발생한 車 사고도 보장…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보, 하차 후 발생한 車 사고도 보장…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는 자동차 운전 중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이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2024-05-09 08:50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판사 “구금 최후의 수단이지만사법 시스템 권위 보호할 책임 있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또 법원은 트럼프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엄중히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2024-05-07 13:51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으로...
    2024-05-06 13:10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2024-05-05 09:00
  •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이 상품은 △화재 및 붕괴·침강·사태 손해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수건물 풍수재 손해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가족 화재벌금 담보 등의 주택화재 위험 보장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16층 이상 건물이 포함된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풍수재 손해는 물론...
    2024-05-03 13:53
  •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 중복보장 자동으로 걸러낸다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 중복보장 자동으로 걸러낸다
    형사합의비용 2억 원, 변호사선임비용 5000만 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급 3000만 원(14급 30만 원), 스쿨존 벌금 3000만 원 등 16개 보장을 최대치로 가입해도 보험료는 나이와 무관하게 1만 원을 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운전자보험 가입 시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할 수 있는 '한 달 보험료 쿠폰'을 제공한다. 선물 쿠폰을 공유받은 친구는 운전자보험 가입 후...
    2024-05-03 10:3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모두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무엇보다 소관 상임위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날 따로 논의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2024-05-02 15:58
  • 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4-05-01 20:37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이다. 잘 못 만나면 300만 원이다. 나 돈 있다’라고 했고, 1심 재판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 범행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부에 따지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원심이 관대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4-05-01 14:13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대표적인 합의 내용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43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것이었다. 자오 창업자는 CEO에서 물러났지만, 바이낸스 지분 약 90%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선고를 두고 법정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금융개혁 단체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2024-05-01 11: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2024-05-01 06:00
  • '제아' 출신 문준영, 음주운전·사생활 논란 사과 "앞으로 실수하지 않을 것"
    '제아' 출신 문준영, 음주운전·사생활 논란 사과 "앞으로 실수하지 않을 것"
    앞서 문준영은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당시 문준영은 신고자에게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로 인해 제가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다 부질 없더라"며 "사람으로 인해 그런 괴리감이 많이...
    2024-04-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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